박소영 대표변호사가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을 통한 채무 회피 시도에 대응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계약상 지위 승계를 인정받아 콘크리트 펌프카 미지급 사용료 전액 및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을 이끌어낸 사안에 대한 해설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콘크리트 펌프카 임대사업자로, 안산시 소재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 펌프카를 임대하였습니다. 계약 당시 상대방은 개인사업자였으나, 공사 진행 중 법인을 설립하고 대표이사에 취임한 뒤 “법인과 개인은 별개의 주체이므로 개인 시절 채무와 무관하다”고 주장하며 수천만 원의 사용료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 법인전환 후 기존 채무의 귀속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개인사업자가 법인을 설립한 후, 개인 시절 체결한 펌프카 임대차 계약상 채무가 법인에게 승계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상법 제169조에 따라 개인과 법인은 원칙적으로 별개의 법적 주체이나, 동일인이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하면서 기존 거래관계를 유지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계약상 지위 승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박소영 대표변호사의 소송 전략
박소영 변호사는 법인 설립 후에도 동일 현장에서 동일 장비가 계속 사용된 사실, 법인 명의로 사용료가 일부 지급된 입금 내역, 건설기계임대 사용확인서에 개인사업자 본인이 자필 서명한 증거, 그리고 증인의 법정 증언을 종합적으로 확보하여 계약상 지위 승계를 입증하였습니다. 특히 법인이 기존 채무를 일부 이행한 사실이 승계 인정의 결정적 근거가 되었습니다.
법원 판결 – 계약상 지위 승계 인정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원고와 펌프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A이고, 나아가 A의 임차인 지위는 그 후 A가 설립한 피고 회사에 그대로 승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며, 피고 법인에게 미지급 사용료 전액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였습니다. 단순히 법인을 설립했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채무를 면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판결의 실무적 의의
본 판결은 채무 회피 목적의 법인전환을 차단하고 채권자 보호를 강화한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법인이 기존 채무의 일부라도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이는 법인이 계약상 지위를 승계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개인사업자와 거래하는 채권자는 계약서에 법인전환 시 승계 조항을 명시하고, 거래 시 사용 내역 확인서에 서명을 받아 증빙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전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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