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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HR

법무법인 아틀라스는 부당해고·임금체불·직장 내 괴롭힘·단체교섭·정리해고까지 근로자와 기업 모두를 위한 노동 법률 서비스를 인천·경기 지역에서 제공해 왔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노동위원회 인정 및 원직 복직·임금 지급 성공, 임금체불·퇴직금 사건에서 고용노동부 진정 및 민사소송으로 전액 회수 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기업) 측과 근로자 측 모두를 대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상대방의 전략을 미리 파악하고 대응하며, 임금체불·산업재해 등 형사처벌이 수반되는 사건에서는 전 검사 출신 대표변호사의 경험을 살려 형사·민사·행정 절차를 통합 대응합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심문 사건을 다수 처리하여 지역 노동위원회 실무에 정통하며, 인사담당자가 없는 인천·경기 중소기업을 위한 취업규칙 작성, 근로계약서 표준화, 연간 노무 자문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Services

부당해고 구제

해고 사유·절차 정당성 검토, 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해고무효확인 소송 및 임금 청구 대리

임금·퇴직금 청구

임금체불·퇴직금 미지급·연차수당 미지급에 대한 고용노동부 진정, 민사소송, 형사고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병행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피해자 보호조치 지원, 가해자 징계 자문, 사용자 조사 의무(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이행 컨설팅, 고용노동부 신고 대리

단체교섭·노사관계

단체협약 체결 자문, 쟁의행위 대응,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2년 이하 징역·2천만 원 이하 벌금), 노사 분쟁 예방 자문

HR 컴플라이언스

취업규칙·근로계약서 작성·검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동의 절차(근로기준법 제94조), 정리해고 요건 자문, 인사징계 절차 적법성 검토

산업재해·중대재해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 형사 대응, 산재보상 청구 지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예방 자문 및 안전보건 체계 구축

이럴 때 노동·HR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 해고 통보를 받았을 때: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구제 수단이 제한됩니다.
  • 임금·퇴직금을 받지 못했을 때: 고용노동부 진정과 민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게는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이 발생했을 때: 회사는 신고 접수 즉시 사실 확인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미이행 시 과태료 500만 원이 부과됩니다.
  • 정리해고(경영상 해고)를 검토할 때: 긴박한 경영상 필요, 해고 회피 노력, 공정한 대상자 선정, 협의 절차 등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때: 근로자 과반수(노동조합이 있으면 노동조합)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동의 없이 변경하면 효력이 없습니다.
  • 중대재해·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인 사고 대응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 의무 이행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주요 수행 사례

부당해고

부당해고 소송 승소 — 해고의 정당한 사유 부존재 및 서면 통지 절차 위반을 입증하여 원직 복직 및 임금 지급 소송 승소

근로자 지위 인정

고용·도급 구별 — 회사 퇴직 후 동일한 업무를 하는 도급 계약을 맺은 사업자가 실질은 고용임을 밝히는 소송 진행

징계

징계 소송 및 자문 — 회사에서 징계를 받은 근로자와 관련하여 회사측 자문 및 소송. 근로자 징계를 준비하는 회사에 징계 절차 및 적정 징계 수위 자문

퇴직금

퇴직금 소송 — 근로자에게 지급할 퇴직금의 액수를 다투는 소송. 근로자측, 회사측을 대리한 다양한 소송 진행

HR컴플라이언스

인천 중소기업 노무 체계 구축 — 취업규칙 정비, 근로계약서 표준화, 인사징계 절차 매뉴얼 구축, 연간 노무 감사 프로그램 설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