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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분쟁

기업분쟁은 크게 두 축으로 나뉩니다. 주주·임원·동업자 간의 기업 내부 분쟁과, 거래처·경쟁사·계약 상대방과의 기업 간 분쟁입니다. 법무법인 아틀라스는 이 두 영역 전반에 걸쳐 의뢰인을 대리해 왔습니다. 주주총회 결의 무효확인 소송, 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대표소송, 납품대금 손해배상 청구, 하자담보책임 소송까지 — 기업분쟁 특유의 절차를 다수 수행하였으며, 분쟁 초기의 긴급 대응부터 본안소송·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을 책임집니다.

기업 내부 분쟁에서는 경영권 분쟁과 영업비밀 침해 사건의 가처분 신청을 통해 의뢰인의 권리를 신속히 보전해 왔습니다. 임직원 퇴직 후 경쟁사 취업금지 가처분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냈으며, 서울지방경찰청 최초로 대기업에 대한 압수수색을 이끌어낸 영업비밀 침해 사건에서 형사·민사 복합 전략의 위력을 입증했습니다.

기업 간 분쟁에서는 납품·용역·공사 계약 불이행, 손해배상 청구, 하자담보책임, 부당이득 반환 등 다양한 상사 분쟁을 처리해 왔습니다. 전 검사 출신 대표변호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배임·횡령이 연루된 사건에서는 형사·민사를 동시에 전략적으로 대응하며, 인천지방법원·수원지방법원 기업 소송을 집중적으로 처리하여 지역 법원 실무에 정통합니다.

Services

기업 내부 분쟁

주주분쟁

주주간 계약 위반, 주식 양도 분쟁, 배당 청구, 신주발행무효 소송, 주주총회 결의 무효·취소 소송, 주주지위 확인 가처분

경영권분쟁

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이사 해임 소송, 적대적 M&A 방어 전략, 임시주주총회 소집 청구,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이사·임원 책임 추궁

선관주의의무·충실의무 위반, 대표소송(상법 제403조), 이사 손해배상 청구(상법 제399조), 업무상 배임·횡령 형사 고발 병행

영업비밀·경업금지

퇴직 임직원 경쟁사 취업금지 가처분, 영업비밀 유출 금지·손해배상 청구, 부정경쟁방지법 형사고발, 서울경찰청 압수수색 실적

동업 해소

공동창업자·동업자 간 경영권·지분 분쟁, 동업 관계 해소, 지분 정산, 회사 분리 절차, 합의 도출 또는 소송 대리

M&A 분쟁

주식매매계약(SPA) 진술·보장 위반, 가격조정 조항 분쟁, 클로징 후 분쟁, 합병·분할 후 이해관계자 분쟁 대응

기업 간 분쟁

계약 불이행·손해배상

납품·용역·공사 계약 불이행, 손해배상 청구, 계약 해제·해지, 위약금 청구, 재산 보전 가처분 신청

하자담보·공사 분쟁

건설·제조 계약상 하자담보책임, 공사대금 청구, 설계 오류로 인한 손해배상, 준공 지연 위약금 분쟁

부당이득·불법행위

부당이득 반환 청구, 불법행위 손해배상, 제3자 기술·아이디어 탈취, 허위 광고·부정경쟁행위 대응

대여금·매매대금 분쟁

기업 간 대여금 반환 청구, 물품대금·용역비 미지급, 지급명령 신청, 가압류·강제집행 절차 진행

가맹·대리점 분쟁

가맹계약 해지·위약금 분쟁, 가맹사업법·대리점거래법 위반, 부당한 계약 조건 강요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보증·담보 분쟁

연대보증 책임 범위 다툼, 근보증 해지, 담보권 실행 이의, 저당권·질권 관련 분쟁, 보증보험 청구 대응

이럴 때 기업분쟁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 대주주·소주주 간 의견이 충돌할 때: 배당, 신주 발행, 이사 선임 등에서 주주 간 갈등이 깊어지면 법적 분쟁으로 번지기 전에 전문 변호사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 이사 또는 대표이사를 교체해야 할 때: 이사 해임은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잘못 처리하면 상대방이 역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퇴직 임직원이 경쟁사에 취업하거나 영업비밀을 유출했을 때: 즉각적인 가처분 신청으로 피해 확산을 막아야 합니다. 초기 대응이 늦으면 증거 확보가 어렵습니다.
  • 이사·임원이 회사 재산을 유용했을 때: 대표소송(상법 제403조)과 형사고발을 병행하는 형사·민사 복합 전략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 동업자와 관계가 틀어졌을 때: 동업 해소, 지분 정산, 회사 분리 — 법적 절차를 통해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야 합니다.
  • 거래처가 납품대금·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 지급명령 신청, 가압류, 손해배상 청구 등 단계별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 납품한 제품·완공한 공사에 하자 문제가 생겼을 때: 하자담보책임 범위와 귀책 여부를 법적으로 명확히 가려야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 가맹점·대리점 계약이 일방적으로 해지됐을 때: 가맹사업법·대리점거래법상의 권리를 활용해 부당 해지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요 수행 사례

주주분쟁

신주발행무효 소송 — 대주주의 위법한 제3자 배정 신주 발행에 대해 소수주주를 대리하여 신주발행 무효 판결 획득

경영권분쟁

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및 본안 — 위법한 이사회 결의를 다투어 이사 직무정지 가처분 인용 및 해임 소송 승소

영업비밀

서울지방경찰청 최초 대기업 압수수색 — 영업비밀 침해 형사고발을 통해 수사기관의 대기업 강제수사를 최초로 이끌어냄

경업금지

핵심 기술인력 경쟁사 취업금지 가처분 — 퇴직 후 경쟁사에 전직한 핵심 인력의 업무를 즉각 정지시키는 가처분 결정 획득

동업해소

공동창업자 간 지분 정산 분쟁 — 경영권·지분 귀속을 둘러싼 분쟁에서 의뢰인 이익에 부합하는 합의 및 지분 정산 완료

계약분쟁

납품계약 불이행 손해배상 청구 — 거래처의 일방적 계약 해지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의뢰인의 손해 전액 회복

공사분쟁

건설공사 하자담보책임 소송 — 완공 후 발생한 주요 하자에 대해 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감정 절차를 통해 하자 인정 판결

대여금분쟁

기업 간 대여금 반환 청구 — 변제 거부한 상대방 재산에 대한 가압류 집행 후 본안소송으로 원금·이자 전액 회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