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계약서 작성법 완벽 가이드: 기업을 위한 실무 전략과 핵심 체크포인트

1. 국제 계약서가 중요한 이유

글로벌 경제 시대에 해외 진출을 꿈꾸는 기업들에게 국제 계약서는 단순한 서류가 아닌 비즈니스 성공의 핵심 도구입니다. 서로 다른 법체계, 언어, 문화적 배경을 가진 당사자들 간의 거래에서 국제 계약서는 예측 불가능한 위험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사업 수행을 보장하는 법적 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국제 계약은 국내 계약과 달리 ‘섭외성’이라는 국제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어 복잡한 법적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느 국가의 법률을 적용할 것인지(준거법), 분쟁 발생 시 어느 법원에서 해결할 것인지(재판관할), 환율 변동으로 인한 위험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등 국내 계약에서는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다양한 변수들이 존재합니다.

특히 수출입 기업, 외국인 투자기들의 경우 해외 파트너와의 협력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제대로 된 국제 계약서 없이는 예상치 못한 법적 분쟁에 휘말릴 위험이 높습니다. 사소한 조항 하나의 누락이나 모호한 표현이 수억 원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국제 계약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2. 국제 계약서의 기본 구조와 특징

효과적인 국제 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기본 구조를 이해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국제 계약서는 다음과 같은 구성 요소로 이루어집니다.

계약서 표제와 당사자 정보는 계약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체결 주체를 특정하는 부분입니다. 당사자의 정확한 법적 명칭, 주된 영업소 주소, 법인의 경우 설립준거법 등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ABC Corp., a corporation duly organized and existing under the laws of the Republic of Korea”와 같이 명시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해야 합니다.

전문(Preamble)에서는 계약 체결의 배경과 목적을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전문의 법적 구속력에 대해서는 준거법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권리 의무는 본문 조항에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의 조항은 계약서 전반에 걸쳐 사용되는 핵심 용어들을 명확하게 정의하여 해석상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역할을 합니다. “Confidential Information”, “Products”, “Territory” 등 계약의 핵심 개념들을 알파벳 순서로 정리하여 가독성을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본문 조항에서는 당사자들의 구체적인 권리와 의무를 상세하게 규정하며, 일반 조항에서는 계약의 해석, 관리, 효력, 분쟁 해결 등과 관련된 정형화된 조항들을 다룹니다. 비록 ‘보일러플레이트’라고 불리지만 실제 분쟁 발생 시에는 계약의 운명을 좌우할 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3. 준거법과 분쟁 해결 조항 설정 전략

국제 계약에서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조항 중 하나는 준거법 조항과 분쟁 해결 조항입니다. 이 두 조항은 계약과 관련된 법적 문제를 어떤 국가의 법률에 따라, 어떤 절차를 통해 해결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준거법 선택에 있어서는 당사자 자치의 원칙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나, 이러한 선택이 해당 법체계의 강행규정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소비자 보호나 근로자 보호와 관련된 강행규정은 당사자 간의 합의보다 우선하여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분쟁 해결 방식으로는 소송과 중재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선택할 경우 중재원(ICC, SIAC, KCAB 등)과 중재인의 수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국제 중재는 일반적으로 소송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인 해결이 가능하지만, 중재인 선정과 중재지 결정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준거법 조항과 분쟁 해결 조항은 상호 연계하여 설계해야 합니다. 특정 국가의 법을 준거법으로 선택했다면, 해당 국가의 법원이나 그 법에 익숙한 중재인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준거법과 분쟁 해결 방식이 부조화를 이룰 경우 분쟁 해결 과정이 더욱 복잡해지고 시간과 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4. 대금 결제 조건과 통화 위험 관리

대금 결제 조건은 국제 계약에서 가장 핵심적인 상업적 조건으로, 물품이나 서비스의 대가를 어떤 통화로, 어떤 방법과 절차를 통해, 언제까지 지급할 것인지를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거래 통화 지정 시에는 “US Dollar”, “Euro” 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혼란을 방지해야 합니다. 국제 거래에서는 환율 변동으로 인한 위험이 항상 존재하므로, 환율 변동 위험을 어느 당사자가 부담할 것인지 또는 특정 환율을 고정하거나 환헤지 관련 조항을 포함할 것인지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결제 방법으로는 신용장(L/C), 추심(Collection), 송금(Remittance), 오픈 계정(Open Account) 등 다양한 방식이 있으며, 각 방법은 당사자 간의 신용도, 거래의 안전성, 비용 부담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수출자에게 가장 유리한 결제 방식은 선수금이지만 이는 수입자에게 물품을 제대로 인도받지 못할 위험을 전가합니다. 반대로 수입자에게 가장 유리한 오픈 계정 방식은 수출자에게 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을 안깁니다.

결제 시기는 “선적일로부터 30일 이내”, “물품 검사 완료 후 15일 이내” 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며, 대금 지급 지연 시 지연 이자를 부과하는 조항을 포함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5. 계약 목적물과 검사 조건 명시법

계약의 목적물인 물품, 서비스, 기술 등의 범위와 사양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것은 계약 이행의 기준을 설정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데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사항입니다.

물품 매매 계약의 경우 품목, 모델명, 수량, 품질 기준, 규격, 포장 방법 등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서비스 계약의 경우에는 제공할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 이행 기준, 성과 측정 지표, 보고 의무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수량이나 품질로 인해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데, 이 경우 검사 방법을 업계 관행을 기반으로 기재해놓고 합의해 두어야 추후 분쟁 해결 시 신속하게 처리가 가능합니다. 단순히 ‘우수한 품질’ 또는 ‘최신 기술’과 같은 추상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지양하고, 측정 가능한 구체적인 지표, 공인된 표준(예: ISO 규격), 또는 당사자들이 합의한 제3자 검사기관의 판정 기준 등 객관적으로 그 충족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기준으로 품질과 사양을 정의해야 합니다.

검사 조건에서는 검사의 시기(선적 전, 도착 후), 장소, 방법, 검사 기관, 검사 비용 부담 주체 등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물품 매매의 경우 품질 결정 시점을 선적 시점으로 할 것인지(선적품질조건), 아니면 양륙 시점으로 할 것인지(양륙품질조건)를 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6. 지식재산권 보호 조항 작성법

기술, 브랜드, 창작물 등 지식재산권은 현대 기업의 핵심 자산이며, 국제 계약에서 지식재산권 관련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기존 지식재산권의 경우 계약 체결 이전에 각 당사자가 이미 보유하고 있던 지식재산권의 소유권은 해당 당사자에게 계속 귀속됨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계약 수행 중 발생한 지식재산권의 경우에는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개발되거나 창출된 지식재산권의 소유권을 누구에게 귀속시킬 것인지를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개량 기술의 귀속 및 이용권 문제는 특히 복잡하며 선제적인 합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히 일방의 소유로 규정하는 것을 넘어, 상대방에게 무상 또는 유상의 라이선스를 부여할 것인지, 공동 소유로 할 경우 각자의 권리 행사 범위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을 사전에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를 고려하여 상세히 합의하는 것이 장기적인 협력 관계 유지와 잠재적 분쟁 예방에 필수적입니다.

라이선스 부여 조건에서는 독점/비독점 여부, 지역적 범위, 기간, 사용 분야, 서브라이선스 허용 여부, 기술료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침해 시 책임 및 보증에서는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보증과 침해 시 면책 의무를 규정해야 합니다.

7. 책임 제한과 면책 조항 설계

책임 제한 조항과 면책 조항은 계약 위반이나 특정 사건 발생 시 당사자들이 부담해야 할 법적 책임의 범위를 사전에 설정함으로써 위험을 관리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책임 제한에서는 일방 당사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를 일정 한도로 제한하는 조항입니다. 대부분의 법체계에서는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 제한 조항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강하므로, 준거법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조항을 작성해야 합니다.

간접 손해나 결과적 손해를 배제하는 조항을 포함하는 것도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 “어떠한 경우에도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익 손실, 영업 기회 상실, 사업 중단 등으로 인한 간접적, 결과적, 부수적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와 같이 명시할 수 있습니다.

면책은 일방 당사자가 특정 사유로 인해 상대방 당사자가 입게 되는 모든 손실, 손해, 비용 등으로부터 상대방을 보호하고 이를 보상하거나 방어할 것을 약정하는 조항입니다. 제3자로부터의 지식재산권 침해 클레임, 제조물 책임 소송 등에 대한 면책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8. 계약 기간과 해지 조건 설정

계약 기간 조항은 계약의 효력이 언제 시작되어 언제까지 지속되는지를 명시하며, 해지 조항은 특정 사유 발생 시 계약 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는 조건과 절차를 규정합니다.

계약 기간에서는 발효일과 종료일을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발효일은 계약 체결일과 동일할 수도 있고, 특정 조건의 성취를 조건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 기간은 고정된 기간으로 설정될 수도 있고, 특정 프로젝트의 완료 시점까지로 정해질 수도 있습니다.

갱신 조건에서는 자동 갱신 조항을 두어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연장되도록 할 수도 있고, 일방 또는 쌍방의 갱신 통지를 통해 갱신 여부를 결정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해지 사유는 정당한 사유 있는 해지와 편의 해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있는 해지는 상대방의 중대한 계약 위반, 지급 불능, 법적 절차 개시 등의 경우이며, 편의 해지는 특별한 사유 없이도 일방이 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해지 절차에서는 일반적으로 서면 통지를 요구하며, 통지 방법, 통지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합니다. 해지 효과에서는 이미 발생한 권리·의무의 처리, 제공된 비밀정보 및 자료의 반환 또는 파기, 재고 처리, 손해배상 책임 등을 명시합니다.

9. 영미법과 대륙법의 차이점 이해

국제 거래에서는 영미법과 대륙법계 국가의 당사자가 만나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두 법체계의 계약법상 주요 차이점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법원의 차이에서 영미법은 판례법 중심이고, 대륙법은 성문법 중심입니다. 계약의 성립 요건에서 영미법은 전통적으로 청약, 승낙 외에 ‘약인(Consideration)’이라는 독특한 요건을 요구합니다. 반면 대륙법은 당사자 간 의사의 합치만으로 계약이 성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신의성실의 원칙에서 대륙법에서는 계약 전반에 걸쳐 중요한 원칙으로 작용하지만, 영미법에서는 전통적으로 제한적으로만 적용되었습니다. 손해배상 및 구제 수단에서 영미법은 금전 배상을 원칙으로 하고 특정 이행은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반면, 대륙법은 특정 이행 청구를 비교적 넓게 인정합니다.

계약서 작성 스타일에서 영미법을 준거법으로 하는 계약서는 발생 가능한 모든 경우의 수를 상정하고 당사자의 권리·의무를 매우 상세하고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대륙법 기반 계약서는 상대적으로 간결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석 방식에서 영미법은 계약서 문언 자체의 객관적 의미를 중시하는 ‘사각원칙’을 따르는 경향이 강합니다. 반면 대륙법은 문언에만 얽매이지 않고 계약 체결 경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탐구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10. 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과 체크포인트

국제 계약서의 성공적인 작성과 검토는 법률 지식을 넘어, 명확한 의사소통, 위험 예측, 전략적 협상 능력을 요구합니다.

명확성과 구체성 확보를 위해서는 가능한 평이한 용어를 사용하되, 중요한 법률 용어는 그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합리적인 노력”과 같은 불분명한 표현보다는 객관적으로 판단 가능한 기준으로 기술해야 합니다.

핵심 조항 누락 방지를 위해서는 준거법, 재판관할, 불가항력 등 핵심 조항을 빠뜨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분쟁 예방을 위한 3요소인 계약 기간과 금액, 계약 해지 방법, 분쟁 해결 방법을 반드시 명확하게 포함해야 합니다.

당사자 특정의 정확성을 위해서는 계약 당사자의 정확한 법적 명칭을 정부 발행 증명서를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구두 합의 의존성 최소화를 위해서는 ‘완전 합의 조항’으로 인해 서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구두 약속은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마스터 계약서와 개별 주문 간의 일관성을 위해서는 “본 마스터 계약의 조건이 개별 주문서와 상충할 경우, 본 마스터 계약의 조건이 우선한다”는 우선순위 조항을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래 상대방에 대한 실사는 단순한 지급 능력 확인을 넘어, 상대방이 불법적이거나 비윤리적인 문제에 연루될 경우 자사의 평판까지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으므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국제 계약은 그 복잡성과 잠재적 위험성으로 인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분야입니다. 많은 중소기업이 비용 부담으로 전문가 검토를 생략하지만, 초기에 투입되는 자문 비용은 추후 분쟁 발생 시 감당해야 할 막대한 소송 비용, 시간 낭비, 사업 기회 상실에 비하면 훨씬 적습니다.

법무법인 아틀라스는 최근 다수의 국제 계약서 검토 및 작성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기업들의 해외 진출과 관련된 다양한 국제 계약 업무를 성공적으로 처리한 바 있습니다. 국제 계약 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은 비용이 아니라, 미래의 더 큰 손실을 막기 위한 현명한 투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