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 결의 없는 이사 보수 전액 반환 판결 – 법무법인 아틀라스 주주대표소송 전부 승소 사례
법무법인 아틀라스는 주주 X가 주식회사 Y를 대신하여 대표이사 A를 상대로 한 보수 반환청구 주주대표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상법 제388조에 따라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 없이 지급된 이사 보수는 회사에 반환해야 합니다. 인천 송도 기업 전문 로펌으로서 주주와 회사의 권익을 성공적으로 보호한 사례입니다
대표이사가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경우도 상사채무임을 주장하여 승소한 사례- 상사소멸시효
법무법인 아틀라스는 대표이사의 회사채무 책임 관련 사건에서 상사소멸시효를 적용하여 승소했습니다. 중국법인과 한국법인을 운영하던 피고가 원고에게 작성한 채무 관련 각서에 대해, 해당 채권이 상행위에 따른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됨을 성공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원고가 변제기일로부터 5년이 지난 후 소를 제기했으므로, 법원은 시효 소멸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인천 송도에 위치한 기업전문 로펌 아틀라의 전문적인 법률 대응이 승소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주주제안권 불이행으로 인한 의안 상정 가처분 승소
법무법인 아틀라스가 주주제안권 행사에도 불구하고 이사 해임 안건을 주주총회에 상정하지 않은 회사를 상대로 의안상정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입니다. 상법 제363조의2에 따른 주주제안권의 적법한 행사 요건과 회사의 의무, 거부 가능 사유를 상세히 설명하며, 인천 송도 기업전문 로펌으로서 주주권 보호 및 기업법무 분쟁 해결을 위한 전문적 법률 서비스를 제공함을 보여줍니다.
영업비밀 유출사건 무죄
인천송도 기업전문 법무법인 아틀라스가 영업비밀 유출 사건에서 승소한 사례입니다. 피고인들이 카메라 모듈 자동화 장비 설계도면 파일을 경쟁업체로 가져간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케이앤피는 해당 정보가 ‘비밀관리성’을 갖추지 못했음을 입증했습니다. 암호화 부재, 출입통제 미비, 보안규정 부재 등을 근거로 영업비밀 요건 결여를 성공적으로 주장하여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라이더들이 사용하는 배달 앱 사용 편의를 위한 보조앱 개발 및 유포자 무죄
법무법인 아틀라스는 배달 라이더들의 사용 편의를 위해 ‘생대로’ 앱에 보조기능을 추가한 ‘매직’ 프로그램을 개발·유포한 개발자를 변호하여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정보처리장치 업무방해죄 혐의에 대해 접근성 방식을 활용한 보조앱이 기존 앱의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시키지 않았으며, 공평한 배분이라는 목적을 해치지 않았다는 점을 성공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주주 대표소송을 통해 대표이사가 받은 급여를 회사에 반환시킨 사례
법무법인 아틀라스가 주주를 대리하여 진행한 대표소송에서, 상법 제388조에 근거해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 없이 대표이사가 수령한 급여와 법인카드 사용액 전액을 회사에 반환하도록 하는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대표이사뿐만 아니라 감사직을 수행하며 이를 방관한 감사에게도 연대책임이 인정되어 공동불법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 인천 송도의 기업전문 로펌으로서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한 중요 판례입니다.
GCF에 근무하는 직원의 면책특권 – 특히 한국 근무자를 중심으로
녹색기후기금(GCF) 직원들에게는 기금의 독립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특정한 특권과 면책이 부여됩니다. 이러한 특권과 면책은 GCF가 운영되는 국가들의 관할권에 속하지 않도록 보호하며, 공식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자산이나 인원에 대한 법적 조치로부터 면제됩니다. 이 특권과 면책은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GCF의 이익을 위해 부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행정기관의 공적 견해표명과 신뢰보호의 원칙
법무법인 아틀라스는 최근 기업 자문을 통하여 해당 기업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상당한 금전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자문을 하였습니다. 그 중요한 근거로 행정법상 신뢰보호의 원칙을 들었습니다.
사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약속을 믿고 사업을 개시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아틀라스는 신뢰보호의 요건을 검토한 후 해당 사안은 모든 요건을 충족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동업관계 종료와 정산금 청구소송 승소
인천송도 법무법인 아틀라스가 동업관계 종료에 따른 정산금 청구소송에서 승소한 사례입니다. 피고의 부실 경영과 불충분한 정보 제공으로 원고가 동업관계를 종료하고 투자금, 수익, 잔여재산 분배를 청구한 소송에서 법무법인 아틀라스의 전문적인 법률 대응으로 원고의 정산금 수령 권리를 인정받은 기업법무 성공 사례를 소개합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결정 취소 승소
법무법인 아틀라스가 신청인 주식회사 X를 대리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입니다. 신청인이 OO교회를 대신해 XX원을 공탁했으며, 이 중 YY원은 피신청인을 위한 담보였습니다. 피신청인은 이미 YY만원을 출급받았음에도 추가 금액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신청인이 물상보증인으로서 담보 제공 범위인 YY원까지만 책임을 진다는 케이앤피의 주장을 인정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결정을 취소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공탁금 회수청구권과 물상보증인의 책임 범위에 관한 중요한 법률적 판단을 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