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아틀라스

이사해임의 소 요건과 실무 전략 — 아틀라스 승소 사례

법무법인 아틀라스가 직접 수행하여 승소한 사건입니다. 9년간 위법 보수를 수령하고 주주명부를 조작한 이사를 상법 제385조 제2항에 따른 이사해임의 소로 해임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사건 개요 Y1회사의 최대주주이자 사내이사인 Y2는 주주총회·이사회 결의 없이 약 9년간 위법하게 보수를 수령하였습니다. 소수주주 X(지분 10%)는 두 차례 주주대표소송으로 합계 약 4억 6천만 원의 반환 판결을 받았지만 Y2는 변론종결일까지 한 푼도 변제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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