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아틀라스

이메일 합의로 계약 성립 가능한가? 서울고등법원 판결 해설

법무법인 아틀라스가 이메일 합의를 통한 계약 성립 요건과 법원의 판단 기준을 해설한 실무 가이드를 발간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2. 8. 17. 선고 2021나2049490 판결을 중심으로, 계약서 서명이 없는 상황에서 계약이 성립하는 세 가지 유형과 입증 방법을 단계별로 정리하였습니다. 가이드 개요 본 가이드는 계약서에 서명이 없어도 이메일·메신저 합의만으로 계약이 성립할 수 있는지를 다룹니다. 국내 기업과 우즈베키스탄 국적 바이어 […]

거래처 직원의 계좌로 입금한 거래대금은 유효한 지 여부에 대한 15억원 물품대금 소송 승소

수산물 거래처가 담당 직원의 요청에 따라 제3자 계좌로 총 22억여 원을 입금하였음에도 공급사로부터 물품대금 전액 청구 소송을 당한 사건에서, 법원은 직원의 묵시적 수령 권한 위임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사건 개요 냉동수산물 공급사의 영업과장은 수년간 거래처와의 매입·매출 및 대금 입출금 업무를 사실상 단독으로 처리해왔고, 대표이사는 구체적인 지휘·감독 없이 업무를 일임하고 있었습니다. 거래처는 이 영업과장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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