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아틀라스

주식양도와 영업양도 구별 — 경업금지의무 적용 여부 승소사례 해설

김태진 변호사는 주식양도인지 영업양도인지를 다투는 사건에서 경업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시키는 데 성공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와 인천지방법원 결정을 바탕으로, 주식양도와 영업양도의 법적 차이 및 계약서 작성 시 필수 고려사항을 해설합니다. (아래 사안은 실제 사례를 각색한 것으로 실제 사안과는 다릅니다.) 사건 개요 A씨는 7억 원을 투자해 웹 디자인 회사의 주식 70%를 인수하고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 후, […]

하도급 산재·고용보험료 부당이득반환 소송 승소 사례 해설

하도급계약 특수조건에서 산재·고용보험료 납부의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한 하수급인들이 실제로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원수급인이 산재보험료를 대납한 사건에 대한 해설입니다. 본 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해 사안을 각색한 것으로 실제 사례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사건 개요 수도권 관급 건설공사의 원수급인 A사는 제1·제2하도급계약 특수조건(제7조)에 ‘모든 현장근무자에 대한 산재/근재보험에 필히 가입하고 가입증명서를 제출할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러나 하수급인들(B사·C사)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A사는 202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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