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아틀라스

도급계약 불법파견 판단 기준 – 광주고법 2026년 판결 해설

28년간 유지된 도급계약이 광주고등법원 2026. 1. 22. 선고 2023나23653 판결에서 불법파견으로 판정되었습니다. 법원은 계약서의 ‘도급’이라는 명칭이 아닌 실제 운영의 실질을 기준으로 원청의 직접고용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전국 66개 도서지역 발전소에서 운영 용역을 수행하던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100여 명이 공기업 원청을 상대로 근로자지위 확인 및 고용의 의사표시를 구한 소송입니다. 원청과 협력업체는 1996년부터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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