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아틀라스

퇴근 후 육아·가사 후 기숙사 복귀 중 사망, 출퇴근 재해 인정 사례 해설

퇴근 후 자택에서 영유아 두 명을 돌본 뒤 기숙사로 복귀하던 중 고속도로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에서, 서울행정법원이 이를 출퇴근 재해로 인정하고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26. 1. 22. 선고 2025구합54242 판결). 사건 개요 충북 음성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 업무를 맡은 근로자는 회사 기숙사를 제공받았으나 주 3~4회는 경기 평택 자택으로 직접 출퇴근하였습니다. 2023년 10월 1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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