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아틀라스

사해행위취소소송 제척기간 — 국세청 각하 판결

국세 수억 원을 체납한 A씨가 친동생에게 김포시 소재 임야 7필지를 매각한 사해행위 사건에서, 법무법인 아틀라스 박소영 대표변호사가 수행한 소송 결과 법원이 제척기간 도과를 이유로 소를 각하하였습니다. 국가도 제척기간 앞에서는 무력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국세 8건(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 등) 수억 원을 체납한 A씨는 2020년 8월 18일 친동생 B씨와 김포시 소재 임야 7필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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