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아틀라스

소스코드 영업비밀 침해 가처분 인용 — 공동개발계약 해석으로 기술 보호

산업용 자동화 기기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가 무단 복제된 사건에서, 김태진 대표변호사가 영업비밀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10억 원 담보 조건으로 쟁점 프로그램 전체에 대한 보관·사용·복제·배포·개작·변형 금지 결정을 이끌어냈던 사례에 대한 해설입니다(아래 사례는 실제 사건을 각색한 것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A사)은 산업용 무인 자동화 기기 소프트웨어를 개발·제조하는 회사로, 2018년 거래처(B사)와 공동개발계약을 체결하고 기기 1,500대를 납품했습니다. 이후 경찰 수사를 통해 […]

재건축 분양대금채권 합유재산 – 시공사 단독 채권양도 무효 판결

재건축조합과 시공사의 공동시행 구조에서 분양대금채권은 민법상 합유재산에 해당하며, 조합의 동의 없는 시공사의 단독 채권양도는 무효라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박소영, 김태진 대표변호사가 수행했던 5억 원대 양수금 청구 소송 방어 사례를 분석합니다. 사건 개요 수도권에서 진행된 재건축사업에서 시공사와 재건축조합은 2014년 공동명의로 피고(수분양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분양대금 5억 원). 2022년 시공사는 조합의 동의 없이 분양대금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고, 해당 양수인이 피고를 상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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