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아틀라스가 송도 소재 전기설비 제조기업을 위해 5영업일 내 전문 영문 법률의견서를 작성하여 A국 국영 전력회사의 대규모 송전설비 공급 프레임워크 계약 입찰을 성공적으로 지원했습니다.
프로젝트 개요
한국 전기설비 제조기업 B사는 A국 국영 전력회사의 대규모 송전설비 공급 계약 입찰에 참가하면서 “한국 법률 전문가가 작성한 법률의견서(Legal Opinion) 제출”이라는 낯선 요건에 직면했습니다. 제출 마감까지 단 5영업일만 남은 급박한 상황에서 법무법인 아틀라스에 법률의견서 작성을 의뢰했습니다.
회사 적법성 및 계약체결 능력 검토
법무법인 아틀라스는 법인 등기부등본, 정관, 사업자등록증, 분기보고서 등 모든 관련 문서를 신속히 검토했습니다. 상법 제172조(설립등기), 제180조(법인격 취득), 제389조(대표이사의 대표권), 민법 제34조(법인의 권리능력) 등을 근거로 B사가 적법하게 설립되었고 해당 계약을 체결할 완전한 법적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사회 결의 요건 분석
모회사인 B 지주회사가 제공하는 무제한 금액의 모회사 보증(Parent Company Guarantee)과 관련하여 상법 제393조(이사회 결의사항)에 따라 이사회 결의가 필요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대법원 2023. 5. 11. 선고 2020다290187 판결이 제시한 “회사 총자산, 자본금, 해당 재산의 가액 및 회사 경영에 미치는 영향” 등 종합 판단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외국 판결 집행 가능성 확인
계약의 준거법이 A국 법률이고 A국 법원이 전속관할권을 갖는 상황에서, 민사소송법 제217조에 근거하여 A국 법원 판결의 국내 승인 및 집행 가능성을 검토했습니다. 국제재판관할의 인정, 적법한 송달, 공서양속 위반 여부, 상호보증 등 4가지 요건을 모두 분석하여 집행 가능함을 확인했습니다.
반부패·무역 법령 준수 검토
국제거래에서 필수적인 반부패·반뇌물 조항과 관련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형법 제129조(수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한국의 관련 법령 준수 여부를 검토하고, 외환거래법 등 무역 관련 법령도 함께 분석했습니다.
전문 법률 서비스
법무법인 아틀라스는 국제거래 실무에 정통한 전문 변호사들이 신속하고 정확한 영문 법률의견서 작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등 관련 법령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해외 계약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 기업의 성공적인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제 입찰, 합작투자,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다양한 국제거래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