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개요
법무법인 아틀라스는 최근 주주대표소송에서 전부 승소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대표이사가 받은 보수 전액과 연 12% 지연손해금 반환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판결은 이사 보수 지급에 있어 상법 규정의 엄격한 적용과 주주권 보호의 중요성을 명확히 한 중요한 선례로 평가됩니다.
사건의 배경 및 핵심 쟁점
정관 규정과 주주총회 결의의 부재
회사 정관은 이사 보수를 주주총회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주주총회에서 보수 범위를 정한 바가 전혀 없었다는 점입니다. 주주총회의 사전 승인 없이 이사회가 독단적으로 보수를 결정하고 지급한 것입니다.
피고 측의 주장과 법원의 판단
피고는 2021년 2월과 3월에 주주들이 보수를 2021년 2월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러한 합의가 의사록에 전혀 기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의사록에 기재되지 않은 결의는 그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이는 주주 전원의 구두 합의나 비공식 협의만으로는 주주총회 결의를 대체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상법 제388조의 의미와 법리
강행규정으로서의 성격
상법 제388조는 이사 보수를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도록 하는 강행규정입니다. 이 규정의 입법 취지는 이사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고 회사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사가 자신의 보수를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면, 회사 재산이 부당하게 유출될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판례의 기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주주총회에서 보수의 총액이나 범위를 정하고 구체적 사항을 이사회에 위임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포괄적 위임은 금지됩니다. 주주총회가 최소한의 지급 범위도 정하지 않고 이사회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 자체가 부적법한 것입니다.
이사 보수의 범위
이사의 보수에는 월급, 상여금, 성과급 등 명칭을 불문하고 직무수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모든 금원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어떤 명목으로 지급되었든 주주총회 결의 없이 지급된 모든 금원은 반환 대상이 됩니다.
법적 효과 및 책임
부당이득 반환 의무
주주총회 결의 없이 지급된 보수는 법률상 원인 없는 급부로서 부당이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수령한 이사는 그 전액을 회사에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청구 시점부터 10년 이내에 지급받은 보수는 모두 반환 대상입니다. 또한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도 함께 지급해야 하므로 시간이 지날수록 부담이 커집니다.
형사 책임
주주총회 결의 없이 보수를 수령하면 민사상 반환 책임뿐만 아니라 업무상 배임죄로 형사 책임도 질 수 있습니다. 회사 재산을 부당하게 취득한 행위는 형법상 배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주대표소송 제도
제소 요건
주주대표소송은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회사에 제소를 청구한 후 30일이 경과하면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수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이사의 불법행위를 견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승소의 효과
승소 시 배상금은 주주 개인이 아닌 회사에 귀속되어 회사와 주주 전체의 이익을 보호합니다. 이는 개별 주주가 아닌 회사 전체의 이익을 회복하는 것이 주주대표소송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실무상 유의사항 및 대응 방안
1인 주주 회사의 경우
1인 주주 회사는 주주 1인의 의사표시로 주주총회 결의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반드시 의사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의사록 작성은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법적 효력의 필수 요건입니다.
정관에 의한 보수 결정
정관에 이사 보수의 액수나 산정 기준이 명확히 정해져 있으면 별도의 주주총회 결의 없이 지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회사 설립 시 또는 정관 변경 시 이사 보수에 관한 명확한 규정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증 책임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로 이사 보수가 정해졌음을 입증할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이사 측에 있습니다. 따라서 보수 지급의 적법성을 입증할 수 있는 문서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기업을 위한 체크리스트
이 판결이 시사하는 바에 따라 기업은 다음 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주주총회 의사록 작성: 이사 보수 결정 시 반드시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의사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 포괄적 위임 금지: 주주총회에서 이사회에 보수 결정을 위임할 때는 반드시 총액이나 범위를 명확히 정해야 하며, 포괄적 위임을 피해야 합니다.
- 법적 절차 준수: 구두 합의나 비공식 협의가 아닌 정식 절차를 거쳐 보수를 결정해야 합니다.
- 문서화: 모든 결의 내용을 문서로 명확히 기록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 정기적 검토: 기존 보수 지급 내역이 적법한지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문제가 있다면 즉시 시정해야 합니다.
결론
이 판결은 상법 규정의 엄격한 적용과 주주권 보호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선례입니다. 기업 경영진은 이사 보수 결정 시 반드시 법적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보수 지급은 전액 반환과 형사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