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아틀라스가 농업회사법인을 대리하여 축산업자에 대한 사료 공급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동산양도담보 설정 및 공정증서 작성에 관한 법률자문을 성공적으로 완료했습니다.
자문 개요
송도 소재 농업회사법인이 축산업자에게 소 사료를 장기 공급하면서 외상대금 채권의 담보 확보 방안에 대한 자문을 의뢰했습니다. 축산업자가 보유한 유일한 재산이 축사에서 사육 중인 소였기 때문에, 가축에 대한 담보 설정 가능 여부와 구체적인 실행 방법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집합물 양도담보 구조 설계
대법원 판례(2004다22858)에 따라 가축도 집합물 양도담보의 목적물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번식·판매·폐사 등으로 수시 변동하는 소에 대해 하나의 집합물로서 양도담보를 설정하는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목적물 특정은 축사의 소재지와 가축의 종류를 명시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점유개정 방식의 담보 설정
채무자인 축산업자가 소를 계속 사육할 수 있도록 점유개정 방식으로 양도담보를 설정했습니다. 대법원 판례(99다65066)에 따르면 점유개정 후 점유를 상실하더라도 양도담보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어, 채권자의 권리가 안정적으로 보호됩니다.
공정증서 작성을 통한 강제집행력 확보
채무불이행 시 별도의 소송 없이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동산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작성을 자문했습니다. 이를 통해 채권자는 처분청산, 귀속청산, 강제경매 중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선변제권 확보
양도담보권자는 다른 채권자가 담보목적물을 압류하더라도 매각대금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98다47283). 또한 양도담보는 동산담보등기와 달리 설정비용이 없고, 임금채권자보다 항상 우선하는 장점이 있어 의뢰인에게 최적의 담보 방안으로 자문했습니다.
법률 전문성
법무법인 아틀라스는 기업 자문, 기업 분쟁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동산담보 설정, 공정증서 작성, 담보권 실행 등 복잡한 채권담보 문제에 대해 대법원 판례에 기반한 실무적 해결책을 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