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아틀라스가 계약서 없이 구두 거래한 용역계약 분쟁에서, 대법원 판례를 적용하여 의뢰인의 대금 청구권을 성공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펌프 시험성적서를 작성하는 전문업체로, 펌프 설치업체와 2015년부터 계약서 없이 구두로 거래해 왔습니다. 상대방이 “나는 계약당사자가 아니다, 수도사업소에 청구하라”고 주장하며 대금 지급을 거부하여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핵심 쟁점 – 계약당사자 확정
상대방은 계약서 미작성, 검사비용 미협의, 수도사업소가 진정한 당사자라는 점 등 6가지 항변을 제기했습니다. 법무법인 아틀라스는 대법원 판례(2022다245129, 2016다238212)에 따라 계약당사자 확정은 계약서 형식이 아닌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함을 주장했습니다.
증거 수집 및 법적 대응
2015년부터 2024년까지의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이메일 교신 기록, 시방서 등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특히 시방서에 펌프 설치업체가 시험성적서 제출 의무를 부담한다고 명시된 점이 결정적 증거가 되었습니다.
성과 – 대금 청구권 인정
법원은 10년간의 거래 관행,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시방서상 의무 귀속 등을 종합하여 상대방이 계약당사자임을 인정했습니다. 2017년 4월부터 확립된 건당 단가가 묵시적 합의로 인정되어 의뢰인의 대금 청구권이 전액 인용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아틀라스의 전문성
법무법인 아틀라스는 기업 분쟁, 기업 자문, 기업 범죄 분야 전문 로펌으로서, 계약당사자 확정 분쟁에서 다수의 성공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계약서 없는 거래에서도 거래 실질과 업계 관행을 입증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