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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 자문

법무법인 아틀라스는 ADVOC(International Network of Independent Law Firms)의 국내 유일 회원사입니다. ADVOC은 전 세계 80개국 이상의 검증된 우수 로펌만을 회원으로 받아들이는 글로벌 로펌 네트워크로, 아틀라스는 한국 의뢰인이 현지 로펌을 직접 찾는 어려움 없이 신뢰할 수 있는 현지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연결합니다. 또한 아프리카 우수 로펌 연합인 Lex Africa, 그리고 아시아·태평양 지역 특화 네트워크인 JTJB International Lawyers와도 협력하여 다양한 지역의 법률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의뢰인은 한국에서 법무법인 아틀라스와 상담하고, 현지 로펌과의 커뮤니케이션·업무 조율·비용 관리를 일괄적으로 처리받습니다. 외국법 자문, 해외소송 대리, 국제계약 작성·검토, 해외투자 자문, 해외채권추심까지 — 국제 법률업무 전반을 한국에서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UC Davis 법학석사(LL.M.) 취득 후 다수의 국제거래·해외분쟁 사건을 처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법과 외국법이 교차하는 복잡한 사안에서 한국 측 법률 관점을 중심으로 통합 전략을 제시합니다.

Services

외국법 자문

해외 사업 진행 시 현지 외국인투자법·회사법·세법·노동법·지식재산권법에 대한 전문 자문. ADVOC 현지 로펌과 협업하여 정확한 현지법 검토 제공

해외소송 대리

해외 분쟁 발생 시 ADVOC 현지 로펌과 협업하여 소송 진행. 의뢰인은 한국에서 업무를 진행하며 현지 소송 전략과 진행 상황을 보고받음

국제계약 작성·검토

국제거래계약·JV계약·라이선스·판매대리점·M&A 계약 등 영문계약서 작성·검토. 준거법·분쟁해결·불가항력 조항 집중 검토

해외투자·진출 자문

해외 법인 설립, 합작투자, 해외 M&A, 지사 설치 자문. 현지 인허가·세제 혜택·투자 구조 설계·자금 회수 방법 종합 검토

해외채권추심

해외 거래처 대금 미지급 시 현지 로펌과 협력하여 내용증명 발송, 협상, 소송,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 관리

ADVOC·Lex Africa·JTJB 네트워크

ADVOC(80개국 이상), Lex Africa(아프리카 전역), JTJB International Lawyers(아시아·태평양) — 세 네트워크를 통해 검증된 현지 로펌 연결

이럴 때 외국법 자문이 필요합니다

  • 해외 거래처와 계약을 체결할 때: 영문 계약서의 준거법·관할·분쟁해결 조항이 외국법 기준으로 작성돼 있어 한국 기업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 해외 거래처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 현지법에 따른 채권추심 전략이 필요합니다. 국가마다 소멸시효·강제집행 절차가 다릅니다.
  • 해외에 법인을 설립하거나 투자할 때: 현지 외국인투자법·회사법·세법을 종합 검토해야 최적의 투자 구조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 해외에서 소송·분쟁이 발생했을 때: 현지 로펌을 직접 찾는 것은 시간·비용이 많이 들고 신뢰성 검증이 어렵습니다. ADVOC 네트워크를 통해 검증된 현지 로펌에 연결됩니다.
  • 아프리카·아시아·신흥시장에 진출할 때: 정보가 부족한 지역일수록 신뢰할 수 있는 현지 네트워크가 중요합니다. Lex Africa(아프리카), JTJB International Lawyers(아시아·태평양), ADVOC 회원 로펌이 지원합니다.
  • 한국법과 외국법이 동시에 적용되는 복잡한 사안: 양국 법률을 모두 고려한 통합 전략이 필요합니다.

주요 수행 사례

해외자문

루마니아 기업 인수 관련 자문 — ADVOC 현지 로펌과 협업하여 루마니아 법인 설립, 루마니아 부동산 취득 등 각종 쟁점 처리

국제계약

한국-싱가포르 JV 계약 검토 — 싱가포르 ADVOC 회원 로펌 협업, 현지법상 합작법인 구조 적법성 검토, 준거법 선택, 분쟁해결 조항 설계

외국법자문

외국인 CEO 대상 한국법 자문 — 모회사 법무팀에게 한국 상법·노동법을 영어로 설명, 현지법과의 차이점 분석, 영문 법률의견서 발행

해외채권추심

해외 거래처 대금 미지급 채권추심 — ADVOC 현지 로펌과 협력하여 내용증명 발송·협상·현지 소송 진행으로 채권 회수 완료

해외진출자문

한국 기업 베트남 법인 설립 자문 — ADVOC 베트남 회원 로펌 연계, 현지 외국인투자법·인허가·세제 혜택 종합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