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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 및 해외투자

법무법인 아틀라스는 인천 송도 국제업무지구(IFEZ)에 위치하여 외국인 투자자의 한국 진출과 한국 기업의 해외투자를 법률적으로 지원해 왔습니다. 외국계 제조업체의 한국 법인 설립부터 한국-싱가포르 합작투자(JV) 계약, 외국인 M&A 법률실사, 해외 투자자 유치를 통한 창업자 EXIT까지 — 국경을 넘는 투자 전 단계에서 실질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외국인투자회사 자문에서는 모회사 법무팀과 영어로 직접 소통하고, 파견 임원에게 한국 상법상 이사의 의무와 책임을 설명하며, 모회사와 자회사 간 법 제도 차이로 인한 의사결정 문제를 해소하는 서비스가 핵심 강점입니다. 이전가격·로열티 구조 설계, 영문 법률의견서 발행도 수행합니다.

담당 변호사는 UC Davis 법학석사(LL.M.) 취득 후 외국인투자촉진법, 외국환거래법, 상법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외국인투자 신고부터 법인 설립, JV 계약, M&A, 부동산 취득까지 외국인 투자의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Services

외국인투자 법인 설립

외국인투자 신고(KOTRA·외국환은행), 법인 설립 등기, 사업자등록,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업종별 인허가, 조세감면 혜택 신청

합작투자(JV) 설립

JV 계약 협상·작성, 지분율·이사 선임권·거부권(Veto) 설계, 교착상태 해결 조항, 동반매도·동반매수청구권, EXIT 조건

외국인투자 M&A

법률실사(Due Diligence), 주식양수도계약(SPA) 작성·협상, 외국인투자 신고,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신고, 클로징 절차

모회사-자회사 법률 조율

파견 임원에게 한국 상법·노동법 설명, 모회사 변호사와 영어 직접 협의, 이사회·주주총회 운영 자문, 영문 법률의견서 발행

외국인 부동산 투자

부동산 취득 신고(계약 후 60일 이내), 외국환거래 신고, 취득 제한 지역 확인, 계약서 검토, 소유권 이전 등기 지원

해외직접투자(ODI)

한국 기업의 해외법인 설립, 해외직접투자 신고(외국환거래법), 해외 현지 법률 연계, 해외투자 구조 설계 및 세무 이슈 검토

이럴 때 외국인투자·해외투자 자문이 필요합니다

  • 외국 기업이 한국에 처음 진출할 때: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신고 절차, 최적 법인 형태 선택, 업종별 외국인 지분 제한 여부를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 한국 파트너와 합작투자(JV)를 추진할 때: JV 계약에서 지분율·이사 선임권·교착상태 해결·EXIT 조건을 명확히 설계하지 않으면 나중에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외국인이 한국 기업을 인수할 때: 외국인투자 신고와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신고, 업종별 외국인 지분 제한을 모두 검토해야 합니다.
  • 모회사에서 임원을 한국 자회사에 파견할 때: 한국 상법상 이사의 의무·책임이 본국과 다를 수 있습니다. 파견 전 한국법 브리핑이 필요합니다.
  • 모회사 법무팀과 한국 자회사 간 소통이 어려울 때: 법 제도 차이로 인한 의사결정 지연을 해소하기 위해 영어로 직접 소통하는 현지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 한국 기업이 해외에 법인을 설립하거나 투자할 때: 외국환거래법상 해외직접투자 신고와 현지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주요 수행 사례

법인설립

외국계 제조업체 한국 법인 설립 — 외국인투자촉진법 신고, 모회사 법무팀과 영어 직접 협의, 이전가격·로열티 구조 자문, 영문 법률의견서 발행

합작투자

한국-싱가포르 합작투자(JV) 계약 설계 — 공동사업 운영, 이익배분 구조, 이사회 구성, 교착상태 해결 조항, EXIT 조건 설계

외국인M&A

외국인의 한국 기업 지분 인수 — 법률실사(Due Diligence), SPA 작성, 외국인투자 신고,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신고 처리

임원자문

외국인 CEO 한국법 자문 — 이사회 결의 적법성 검토, 한국 상법·노동법상 이사 의무 영문 법률의견서 발행, 모회사 법무팀과 직접 협의

해외투자

창업자 EXIT — 해외 투자자 유치를 위한 주식교환계약 설계, 외국인투자 신고, 준거법 선택, 세무 이슈 종합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