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와 관세 분야는 행정(불복)과 형사가 밀접하게 연결돼 있어, 양쪽을 모두 이해하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아틀라스는 세무조사·관세조사 대응, 과세처분 취소소송, 조세·관세 형사사건까지 기업이 겪는 조세·관세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합니다. 특히 전 검사 출신 대표변호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조세범칙·관세범칙 형사 대응에 강점을 가지고 있으며, 통고처분 수용 여부 판단부터 불복 전략까지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통고처분은 조세·관세 범칙사건에서 벌금 상당액을 납부하면 형사고발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입니다. 잘못된 판단으로 통고처분 기회를 놓치면 형사고발로 이어져 징역형을 선고받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혐의가 없는데 통고처분을 이행하면 부당하게 범칙자가 됩니다. 이 판단을 정확히 하는 것이 핵심이며,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 후 결정해야 합니다.
과세처분 불복에서는 국세·관세 모두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중 하나를 선택해 진행하고, 행정심판 결정에 불복하면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취소소송)을 제기합니다. 세무·관세사와 협업하여 세액 산정부터 법리 다툼까지 통합 대응합니다.
부당한 국세·지방세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90일 이내), 심사청구, 심판청구(조세심판원), 행정소송(취소소송) 대리. 국세기본법·지방세기본법 절차 적용
관세 부과처분·가산세·통관보류에 대한 이의신청, 심사청구(관세청장), 심판청구(조세심판원), 행정소송 대리. 관세법 제118조~제131조 적용
조세포탈·허위 세금계산서 수수·체납처분 면탈 등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건 변호. 통고처분 수용 여부 판단, 고발 후 형사 대응
관세 포탈·밀수입·원산지 허위표시 등 관세법 위반 형사 변호. 세관 압수수색 대응, 범칙조사 초기 대응, 통고처분 자문
세무조사·관세조사 사전 준비, 조사 과정 자료 제출 조율, 조사 종결 후 과세처분 불복, 범칙조사 전환 시 즉각 대응
통고처분 수용 여부 판단(혐의 인정 효과·불복 가능성·금액 적정성), 통고처분 이행 또는 다투는 전략 수립. 형사고발 위험 최소화
밀수범죄 형사변호 — 밀수(관세법상 미신고) 혐의로 수사를 받은 기업과 임원을 대리하여 해당 기업은 수입자가 아닌 수입자로부터 구매한 업체임을 입증하여 불기소 처분 획득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위반 변호 — 세관에서 전략물자 수입 위반 사건으로 압수수색을 한 사안에서 해당 기업이 수입한 물건은 전략물자가 아님을 입증하여 불기소 처분 획득
원산지 허위 표시 자문 — 해당 기업이 원산지 허위 표시로 세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사안에서 HS코드가 바뀌었고, 본질적인 변형이 있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이익 보호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형사변호 —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입건 사례에서 허위계산서가 아닌 금액이 부풀려진 계산서임을 입증하여 조세범처벌법으로 처벌조항 변경
법인 대표자 인정소득 취소심판 — 법인 대표자에게 인정소득으로 부과되는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법인의 대표자가 명의상 대표자이고 실질적 대표자는 별도로 있다는 조세 취소심판 제기하여 의뢰인의 이익 보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