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거래·국제분쟁

법무법인 아틀라스는 인천 송도 국제업무단지에서 국제계약·해외투자·국제분쟁을 전문으로 수행해 왔습니다. 한국-싱가포르 합작투자(JV) 계약 설계부터 루마니아 기업 인수 분쟁, 외국계 제조업체의 한국 법인 설립, 본사 법무팀과의 영어 직접 협의까지 — 국경을 넘는 기업 활동 전반에 실질적인 법률 지원을 제공합니다.

국제분쟁에서는 국제소송과 국제중재 양면에서 의뢰인을 대리합니다. 대한상사중재원(KCAB)을 비롯한 국제중재 절차에서 한국 당사자를 대리하고, 외국 판결·중재판정의 한국 내 승인·집행 절차도 수행합니다.

담당 변호사는 UC Davis 법학석사(LL.M.) 취득 및 외국인투자회사 다수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영어로 직접 소통하며, CISG(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외국인투자촉진법·중재법 등 국제거래에 적용되는 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Services

이럴 때 국제거래·국제분쟁 자문이 필요합니다

• 해외 기업과 계약 체결 시: 영문 계약서에는 준거법·관할·중재 조항이 외국법 기준으로 작성돼 있어 한국 기업에 불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 전 반드시 검토가 필요합니다.
• 외국 파트너와 합작투자(JV) 추진 시: 이익배분·경영권·EXIT 조건을 합작투자 계약에 명확히 설계하지 않으면 나중에 국제분쟁으로 비화될 수 있습니다.
• 해외 기업 인수 또는 외국인 투자 유치 시: 국가별 규제, 외국인투자촉진법, 기업결합신고 등 복잡한 법적 절차가 수반됩니다.
• 외국 거래처와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어느 나라 법원에서, 어떤 절차로 다툴 것인지 — 국제소송과 국제중재 중 최적의 선택이 필요합니다.
• 외국 법원 판결·중재판정을 한국에서 집행해야 할 때: 외국 판결은 별도의 승인·집행 절차 없이 한국에서 자동으로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 외국 거래처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때: 준거법이 외국법이더라도 한국 법원에서의 소송 또는 중재를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최적의 분쟁해결 수단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요 수행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