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관세
기업이 흔히 겪는 조세·관세 문제
- 부가가치세 허위 매입: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혐의로 추징 및 형사고발
- 관세 수입가격 축소 신고: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하여 관세 포탈 혐의
- 미신고 수입: 수입 신고 없이 물품을 반입하여 밀수입 혐의
- 수입자 vs 구매대행업 혼동: 관세법상 지위를 잘못 판단하여 관세 납부 의무 위반
- 원산지 표시 위반: 원산지 표시 방법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법률 위반
이러한 문제들은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잘못된 판단으로 통고처분 기회를 놓치면 형사고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 조세·관세 법률서비스 분야는 무엇인가요?
조세와 관세 분야는 행정(불복)과 형사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양쪽을 모두 이해하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주요 서비스 영역
조세불복 (이의신청·심판청구·소송)
부당한 과세처분에 대해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취소소송)을 통해 불복합니다.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절차를 대리합니다.
관세불복 (이의신청·심판청구·소송)
관세 부과처분, 가산세 부과, 통관 보류 등에 대해 불복 절차를 진행합니다. 관세법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을 대리합니다.
조세형사 (조세범칙사건)
조세포탈,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체납처분 면탈 등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건을 변호합니다. 통고처분 수용 여부 판단, 고발 후 형사변호를 수행합니다.
관세형사 (관세범칙사건)
관세 포탈, 밀수입, 원산지 허위표시 등 관세법 위반 사건을 변호합니다. 관세범칙조사 대응, 통고처분 자문, 고발 후 형사변호를 수행합니다.
2. 세관으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세관의 압수수색은 관세범칙조사의 일환으로 진행됩니다. 예고 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세관 압수수색 대응 절차
영장 확인
압수수색영장의 피의자, 압수할 물건, 수색할 장소, 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합니다. 영장 범위를 벗어난 압수수색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연락
압수수색이 시작되면 즉시 변호사에게 연락합니다. 변호사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압수 과정 참여 및 기록
압수수색 과정에 참여하여 압수 물건을 확인합니다. 압수목록을 교부받고, 가능하면 전 과정을 기록합니다.
진술 대응
압수수색 현장에서 진술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변호사와 상담 후 진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후 대응 전략 수립
압수수색 후 관세범칙조사, 통고처분, 형사고발 등 후속 절차에 대비한 전략을 수립합니다. 초기 대응이 사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관련 법률: 형사소송법 제106조(압수), 제109조(수색), 관세법 제296조(범칙사건의 조사와 처분)
3. 관세조사와 관세범칙조사는 어떻게 다른가요?
관세조사는 관세 적정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조사이고, 관세범칙조사는 형사처벌을 위한 조사입니다.
관세조사 vs 관세범칙조사
| 구분 | 관세조사 | 관세범칙조사 |
|---|---|---|
| 목적 | 관세 적정 부과 여부 확인 | 관세범칙행위 처벌 |
| 성격 | 행정조사 | 형사사법경찰 조사 |
| 결과 | 관세 추징, 가산세 부과 | 통고처분 또는 형사고발 |
| 대응 | 불복청구, 행정소송 | 통고처분 이행 또는 형사변호 |
관세범칙행위의 유형
- 관세포탈: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거나 감면받는 행위
- 밀수입: 세관 신고 없이 물품을 수입하는 행위
- 허위신고: 품명, 수량, 가격 등을 허위로 신고하는 행위
- 원산지 허위표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표시를 손상·변경하는 행위
관련 법률: 관세법 제270조(관세포탈죄), 제269조(밀수입죄), 대외무역법 제33조(원산지표시 위반)
4. 통고처분이란 무엇이고, 받아들여야 하나요?
통고처분은 조세범칙행위나 관세범칙행위에 대해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면 형사고발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입니다.
통고처분 수용 여부 판단이 중요합니다
통고처분을 이행하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어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사항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 혐의 인정 효과: 통고처분 이행은 범칙행위를 인정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 불복 가능성: 혐의 사실이 없거나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 다투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금액의 적정성: 통고처분 금액이 과다한지 검토해야 합니다.
- 형사고발 위험: 통고처분을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고발되어 더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잘못된 판단으로 통고처분 기회를 놓치면 형사고발로 이어져 징역형을 선고받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혐의가 없는데 통고처분을 이행하면 부당하게 범칙자가 됩니다.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 후 결정해야 합니다.
통고처분 절차
- 범칙조사 완료: 세무서 또는 관세청의 범칙조사 종료
- 통고처분 통지: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과 납부 기한 통지
- 납부 또는 불이행: 기한 내 납부 시 사건 종결, 불이행 시 형사고발
관련 법률: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5조(통고처분), 관세법 제311조(통고처분)
5. 기업이 자주 겪는 조세·관세 문제는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 허위 매입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면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거래 상대방이 자료상인 경우, 실제 거래가 있었더라도 허위 매입으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3년 이하 징역 또는 세액의 3배 이하 벌금
- 매입세액 불공제 및 가산세 부과
- 거래 상대방 사기로 인한 경우 적극 항변 가능
관세 수입가격 축소 신고
수입가격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하면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 포탈세액 5억 원 이상: 3년 이상 유기징역
- 포탈세액 5억 원 미만: 3년 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5배 이하 벌금
- 포탈 관세 및 가산세 추징
수입자 vs 구매대행업 판단 오류
관세법상 수입자는 관세 납부 의무를 부담하지만, 구매대행업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질이 수입자임에도 구매대행업으로 잘못 판단하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 관세 미납에 따른 관세 포탈 혐의
- 원산지 표시 의무 위반
- 통관 절차 위반
원산지 표시 위반
원산지 표시 방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수입하면 본의 아니게 법률을 위반하게 됩니다.
- 원산지 허위표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원산지 미표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원산지 표시 손상·변경: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관련 법률: 조세범처벌법 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관세법 제270조(관세포탈죄), 대외무역법 제33조(원산지 표시 위반)
6. 과세처분에 불복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국세 불복 절차
| 단계 | 기관 | 기한 |
|---|---|---|
| 이의신청 |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
| 심사청구 | 국세청장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
| 심판청구 | 조세심판원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
| 행정소송 | 행정법원 | 심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
※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선택적 전치주의).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55조~제81조(불복)
관세 불복 절차
| 단계 | 기관 | 기한 |
|---|---|---|
| 이의신청 | 세관장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
| 심사청구 | 관세청장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
| 심판청구 | 조세심판원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
| 행정소송 | 행정법원 | 심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
관련 법률: 관세법 제118조~제131조(불복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