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주요 성과
- 피해기업 대리: 대기업으로부터 기술을 탈취당한 중소기업 대리, 국내 최초 서울지방경찰청에서 대기업 압수수색 성과
- 가처분 승소: 영업비밀 침해금지 가처분 소송 승소
- 혐의없음 처분: 영업비밀 침해 수사단계에서 피의자 변호, 다수의 혐의없음 처분
- 무죄 판결: 영업비밀 침해 형사재판에서 피고인 변호, 다수의 무죄 판결
1. 지식재산권 법률서비스 분야는 무엇인가요?
지식재산권 분야는 피해기업의 권리구제와 혐의자의 방어 모두에서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민사와 형사를 함께 이해하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주요 서비스 영역
영업비밀 침해 (피해기업 대리)
영업비밀 탈취·유출 피해기업을 대리합니다. 형사고소, 손해배상청구, 침해금지가처분 등을 통해 신속히 권리를 구제하고 피해 확산을 차단합니다.
영업비밀 침해 (혐의자 변호)
영업비밀 침해 혐의를 받는 개인·기업을 변호합니다. 수사단계부터 적극 대응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내고,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변호합니다.
특허·실용신안 침해
특허권·실용신안권 침해에 대한 민·형사 대응을 진행합니다. 권리침해금지청구, 손해배상청구, 형사고소 등을 대리합니다.
저작권 침해
저작물의 무단복제, 배포, 공연, 전송 등 저작권 침해에 대한 민·형사 대응을 진행합니다. 침해금지청구, 손해배상청구를 대리합니다.
상표·디자인 침해
상표권·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민·형사 대응을 진행합니다. 위조상품 유통, 디자인 모방 등에 대한 법적 조치를 지원합니다.
특허·상표·디자인 등록
특허법인 우인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특허, 디자인, 상표 등록 업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합니다. 출원부터 등록까지 지원합니다.
2. 영업비밀 침해가 인정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영업비밀로 보호받으려면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영업비밀의 3요건
| 요건 | 내용 | 판단 기준 |
|---|---|---|
| 비공지성 |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을 것 |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거나 쉽게 알 수 없는 정보 |
| 경제적 유용성 |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질 것 | 생산, 판매, 경영활동에 유용한 기술상·경영상 정보 |
| 비밀관리성 | 비밀로 관리될 것 | 접근 제한, 비밀표시, 비밀유지약정 등 관리조치 |
관련 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영업비밀의 정의)
비밀관리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다투어지는 요건은 비밀관리성입니다.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합니다.
- 접근 제한: 비밀번호 설정, 접근권한 관리, 물리적 보안
- 비밀표시: 문서에 “대외비”, “기밀” 등 표시
- 비밀유지약정: 임직원과 비밀유지계약(NDA) 체결
- 교육: 정기적인 보안 교육 실시
3. 영업비밀을 침해당했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영업비밀 침해 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병행하여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피해기업 대응 절차
증거 확보
침해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합니다. 유출된 자료, 접근 기록, 통신 내역 등을 수집합니다.
형사고소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형사고소합니다.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을 통해 추가 증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 신청
침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침해행위를 신속히 중단시킵니다. 피해 확산 방지에 가장 효과적입니다.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침해자의 이익액을 손해액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본안소송 (침해금지청구)
영업비밀 사용금지와 폐기를 청구하는 본안소송을 진행합니다.
관련 법률: 부정경쟁방지법 제10조(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제11조(손해배상책임), 제18조(벌칙)
4. 영업비밀 침해 혐의를 받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영업비밀 침해 혐의를 받으면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극적인 방어를 통해 혐의없음 처분이나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혐의자 방어 전략
| 방어 논점 | 내용 |
|---|---|
| 영업비밀성 부정 | 해당 정보가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을 주장 |
| 부정취득 부정 | 정당한 방법으로 취득하였거나,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임을 주장 |
| 부정사용 부정 | 영업비밀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사용하더라도 영업비밀과 무관함을 주장 |
| 고의 부정 | 영업비밀인 줄 몰랐거나, 침해 의도가 없었음을 주장 |
수사단계 대응이 중요합니다
수사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태진 변호사는 영업비밀 침해 수사단계에서 피의자를 변호하여 다수의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으며, 형사재판에서도 다수의 무죄 판결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5. 지식재산권 침해 유형별 비교
지식재산권 유형별 비교
| 유형 | 보호대상 | 등록 여부 | 보호기간 |
|---|---|---|---|
| 영업비밀 | 기술상·경영상 비밀정보 | 등록 불요 (비밀 유지 시) | 비밀 유지되는 한 무기한 |
| 특허 | 발명(기술적 사상) | 등록 필요 | 출원일로부터 20년 |
| 저작권 | 창작물(어문, 음악, 미술 등) | 등록 불요 (창작 시 발생) | 저작자 사망 후 70년 |
| 상표 | 상품/서비스 식별표지 | 등록 필요 | 10년 (갱신 가능) |
| 디자인 | 물품의 외관(형상, 모양, 색채) | 등록 필요 | 등록일로부터 20년 |
6. 특허·상표·디자인 등록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특허법인 우인과의 업무협약
법무법인 아틀라스는 특허법인 우인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특허, 디자인, 상표 등록 업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특허 출원·등록: 발명의 특허성 검토부터 출원, 심사, 등록까지 전 과정 지원
- 상표 출원·등록: 상표 검색, 출원, 심사, 등록 및 갱신 지원
- 디자인 출원·등록: 디자인 보호 전략 수립 및 출원·등록 지원
- 원스톱 서비스: 등록 후 침해 발생 시 민·형사 대응까지 일괄 처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