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 자문 · 국제소송 전문 변호사
해외에 진출한 기업 또는 해외진출을 계획하는 기업들은 외국의 법률문제를 해결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현지 로펌을 찾기 위해 직접 해외로 나가야 하고, 어느 로펌이 믿을 만한지 알 수 없어 선택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아틀라스는 세계 80개국 이상의 우수 로펌 네트워크를 통해 한국에서 편안히 국제 법률업무를 진행하실 수 있도록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핵심 안내: 법무법인 아틀라스는 세계 각국의 우수 로펌을 엄선하여 회원으로 받아들이는 ADVOC의 국내 유일 회원사입니다. 한국에서 의뢰인과 직접 상담하고, 80개국 이상의 현지 로펌과 협업하여 외국법 자문, 해외소송, 국제계약, 해외투자 자문을 제공합니다. 또한 아프리카 우수 로펌 연합인 Lex Africa와도 업무를 진행합니다.
ADVOC · Lex Africa 글로벌 네트워크
ADVOC (International Network of Independent Law Firms)은 전 세계 80개국 이상의 검증된 우수 로펌만을 회원으로 받아들이는 글로벌 로펌 네트워크입니다. 법무법인 아틀라스는 ADVOC의 국내 유일 회원사로서, 의뢰인에게 검증된 현지 로펌을 연결해 드립니다.
Lex Africa는 아프리카 대륙 전역의 우수 로펌들이 모인 네트워크로, 아프리카 진출 기업에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호주
인도
UAE
브라질
멕시코
남아공
나이지리아
외 80개국 이상
1. 국제법률서비스 분야는 무엇인가요?
해외 사업을 영위하거나 해외 거래를 진행하는 기업은 다양한 국제 법률 이슈에 직면합니다. 담당 변호사팀이 한국에서 직접 상담하고, ADVOC 회원 로펌과 협업하여 현지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주요 서비스 영역
외국법 자문
해외 사업 진행 시 필요한 현지 법률 검토를 제공합니다. 외국인투자법, 회사법, 세법, 노동법, 부동산법, 지식재산권법 등 현지 법률에 대한 전문 자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외소송 대리
해외에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 현지 로펌과 협업하여 소송을 진행합니다. 의뢰인은 한국에서 편안히 업무를 진행하고, 현지 소송 전략과 진행 상황을 상세히 보고받습니다.
국제계약서 작성·검토
국제거래계약, 합작투자계약, 라이선스계약, 판매대리점계약, M&A 계약 등 영문계약서의 작성과 검토를 수행합니다. 준거법, 분쟁해결조항 등 핵심 조항을 면밀히 검토합니다.
해외투자·진출 자문
해외 법인 설립, 합작투자, 자산인수, 지사 설치 등 해외진출 전 과정을 자문합니다. 현지 인허가, 세제 혜택, 투자 구조 설계, 자금 회수 방법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국제중재
ICC, SIAC, HKIAC, KCAB 등 국제중재기관에서의 중재를 대리합니다. 국제상사중재는 외국 판결의 집행 문제를 피할 수 있어 국제분쟁 해결에 효과적입니다.
해외 채권추심
해외 거래처의 대금 미지급 시 현지 로펌과 협력하여 채권을 추심합니다. 내용증명 발송, 협상, 소송,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을 관리합니다.
2. 왜 법무법인 아틀라스를 통해 국제업무를 진행해야 하나요?
해외 법률문제를 해결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은 믿을 만한 현지 로펌을 찾는 것입니다. ADVOC 네트워크를 통해 검증된 로펌과 협업하면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네트워크의 장점
- 검증된 현지 로펌: ADVOC은 각국의 우수 로펌만을 엄선하여 회원으로 받아들입니다. 현지에서 직접 로펌을 찾는 번거로움 없이 검증된 법률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한국에서 원스톱 서비스: 의뢰인은 한국에서 법무법인 아틀라스와 상담하고, 현지 로펌과의 커뮤니케이션, 업무 조율, 비용 관리를 일괄적으로 처리해 드립니다.
- 언어 장벽 해소: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외국어 커뮤니케이션을 담당 변호사팀이 지원합니다. 현지 로펌과의 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해와 소통 문제를 최소화합니다.
- 비용 효율성: 현지에 직접 방문하여 로펌을 선정하는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ADVOC 회원사 간 협력으로 합리적인 비용 구조를 제공합니다.
- 통합된 전략 수립: 한국법과 외국법이 동시에 적용되는 사안에서 양국 법률을 고려한 통합 전략을 수립합니다.
김태진 대표변호사는 UC Davis 로스쿨에서 법학석사(LL.M.)를 취득하고, 다수의 국제거래 및 해외분쟁 사건을 처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국제업무를 수행합니다.
3. 국제법률서비스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국제업무는 한국에서의 상담부터 현지 업무 완료까지 체계적으로 진행됩니다.
업무 진행 절차
1
한국에서 초기 상담
의뢰인과 법무법인 아틀라스가 한국에서 직접 만나 법률문제를 파악합니다. 관련 국가, 필요한 서비스, 예상 비용 등을 상담합니다.
2
현지 로펌 선정 및 연계
ADVOC 또는 Lex Africa 네트워크에서 해당 국가의 전문 로펌을 선정합니다. 사안에 적합한 전문분야와 경험을 갖춘 로펌을 연결해 드립니다.
3
현지 법률 검토 및 자문
현지 로펌이 해당 국가 법률에 따른 검토와 자문을 제공합니다. 법무법인 아틀라스가 이를 한국어로 정리하여 의뢰인에게 보고합니다.
4
업무 수행 및 진행 관리
계약서 작성, 소송 진행, 협상 등 실제 업무를 수행합니다. 법무법인 아틀라스가 전체 과정을 조율하고 진행 상황을 보고합니다.
5
업무 완료 및 사후 관리
업무 완료 후 결과를 보고하고, 필요시 후속 조치를 진행합니다. 지속적인 현지 법률 자문이 필요한 경우 연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4. 어떤 국제업무를 처리할 수 있나요?
해외 거래 분쟁
해외 거래처와의 대금 분쟁, 계약 위반, 품질 클레임 등 국제상사분쟁을 해결합니다. 현지 소송, 국제중재, 협상 등 사안에 적합한 분쟁해결 방법을 선택하여 진행합니다.
- 해외 거래처 대금 미지급 시 채권추심
- 국제물품매매계약(CISG) 분쟁
- 라이선스·프랜차이즈 계약 분쟁
- 국제운송 클레임
해외 투자·진출
해외 법인 설립, 합작투자(Joint Venture), M&A, 지사 설치 등 해외진출 전 과정을 자문합니다. 현지 외국인투자법, 회사법, 세법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 해외 현지법인 설립
- 합작투자계약 체결
- 해외 기업 인수(Cross-border M&A)
- 해외 부동산 투자
국제계약
국제거래에서 사용되는 각종 영문계약서를 작성하고 검토합니다. 준거법(Governing Law), 분쟁해결조항(Dispute Resolution), 불가항력(Force Majeure) 등 핵심 조항을 면밀히 검토합니다.
- 국제물품매매계약(Sales Agreement)
- 판매대리점계약(Distributorship Agreement)
- 라이선스계약(License Agreement)
- 합작투자계약(Joint Venture Agreement)
- 기술이전계약(Technology Transfer Agreement)
외국인 한국 투자
외국인이 한국에 투자하거나 한국 기업과 거래할 때 필요한 법률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신고, 법인 설립, 인허가 취득 등을 자문합니다.
5. 어떤 국가의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ADVOC과 Lex Africa 네트워크를 통해 전 세계 80개국 이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주요 지역별 서비스
- 아시아·태평양: 일본,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 호주, 뉴질랜드
- 북미: 미국(각 주별 전문 로펌), 캐나다, 멕시코
- 유럽: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네덜란드, 벨기에, 스위스, 폴란드, 체코
- 중동: UAE,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이스라엘, 터키
- 중남미: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콜롬비아, 페루
- 아프리카: 남아프리카공화국, 나이지리아, 케냐, 이집트, 모로코 (Lex Africa 네트워크)
특정 국가의 서비스 가능 여부는 상담 시 확인해 드립니다.
6. 법무법인 아틀라스 국제업무의 강점은 무엇인가요?
ADVOC 국내 유일 회원사
법무법인 아틀라스는 ADVOC의 국내 유일 회원사로서, 80개국 이상의 검증된 로펌 네트워크에 직접 접근할 수 있습니다. 현지 로펌 선정의 어려움 없이 각국 최고의 전문가와 협업할 수 있습니다.
송도 국제업무단지 소재
인천 송도 국제업무단지에 위치하여 해외진출 기업, 외국인투자기업과의 접근성이 뛰어납니다. 인천국제공항과 인접하여 해외 출장 및 긴급 업무 대응에 유리합니다.
기업 전문 로펌
기업자문, 기업분쟁 전문 경험을 바탕으로 국제거래와 해외분쟁을 기업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한국법과 외국법이 교차하는 복잡한 사안에서 통합 전략을 제시합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FAQ)
Q1. ADVOC이란 무엇인가요?
A. ADVOC은 세계 각국의 우수 로펌을 엄선하여 회원으로 받아들이는 글로벌 로펌 네트워크입니다. 80개국 이상의 검증된 로펌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법무법인 아틀라스는 ADVOC의 국내 유일 회원사입니다. ADVOC 네트워크를 통해 현지 로펌 선정의 어려움 없이 검증된 법률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Q2. 해외에서 소송을 진행하려면 현지에 직접 가야 하나요?
A. 아닙니다. 법무법인 아틀라스가 한국에서 의뢰인과 직접 상담하고, ADVOC 회원 로펌과 협업하여 현지 소송을 진행합니다. 의뢰인은 한국에서 편안히 업무를 진행하실 수 있으며, 필요시 화상회의 등을 통해 현지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도 있습니다.
Q3. 외국법 자문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A. 외국법 자문 비용은 자문 대상 국가, 법률 분야, 업무 복잡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아틀라스는 초기 상담 시 현지 로펌의 예상 비용을 투명하게 안내해 드리며, 한국과 현지 비용을 통합하여 관리합니다. 현지에서 직접 로펌을 찾는 것보다 효율적인 비용 구조를 제공합니다.
Q4. 어떤 국가의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A. ADVOC 네트워크를 통해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80개국 이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Lex Africa 네트워크를 통해 아프리카 주요 국가의 법률 서비스도 가능합니다. 특정 국가의 서비스 가능 여부는 상담 시 확인해 드립니다.
Q5. 해외 거래처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해외 채권추심은 현지 법률에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아틀라스는 ADVOC 회원 로펌과 협력하여 내용증명 발송, 협상, 소송,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을 관리합니다. 채무자 소재지 국가의 법률과 집행 가능성을 검토하여 가장 효과적인 회수 전략을 수립합니다.
Q6. 국제계약서는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해야 하나요?
A. 국제계약의 준거법(Governing Law)은 당사자 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분쟁 발생 시 유리한 국가, 법적 안정성이 높은 국가, 집행이 용이한 국가의 법을 선택합니다. 법무법인 아틀라스는 계약 내용과 거래 상대방을 분석하여 최적의 준거법과 분쟁해결조항을 제안합니다.
Q7. 해외 투자 시 법률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무엇인가요?
A. 해외 투자 시 현지 외국인투자법, 회사법, 세법, 노동법, 부동산법, 환경법 등 다양한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투자 구조(지분투자, 합작투자, 자산인수 등), 인허가 요건, 세제 혜택, 자금 회수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적의 투자 구조를 설계합니다.
담당 변호사 소개
김태진 | 대표변호사
기업 자문, 기업 분쟁, 기업 형사 전문 변호사
(전)검사 | 사법연수원 33기
고려대학교 법학 학사·형법 석사, University of California, Davis 법학석사(LL.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