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자문
1. 기업자문 전문 법률서비스 분야는 무엇인가요?
기업자문은 기업의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법률 서비스입니다. 설립 단계에서 최적의 법인 형태를 선택하고, 운영 중 발생하는 각종 법률 이슈에 대응하며, 거래와 분쟁에서 기업의 이익을 보호합니다.
주요 서비스 영역
기업 설립·운영 자문
회사 형태 결정(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정관 작성, 주주간계약서 작성, 설립등기, 이사회·주주총회 운영 자문, 기업지배구조 설계를 지원합니다.
M&A(인수합병)
법률실사(Due Diligence), 거래구조 설계, SPA·SHA 등 계약서 작성·협상,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신고, 클로징 절차 지원 등 M&A 전 과정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계약서 검토·작성
국문·영문 계약서 검토, 독소조항 분석, 협상 전략 수립, 계약서 작성을 담당합니다. 공급계약, 대리점계약, 라이선스계약, 기술이전계약 등 각종 상사계약을 처리합니다.
주주·경영권 분쟁
주주간계약 위반, 이사 해임, 주주총회 결의 무효·취소, 신주발행 무효, 회계장부열람권 행사, 경영권 방어·인수 등 주주 및 경영권 분쟁에 대응합니다.
외국인투자회사 자문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투자신고, 법인설립, 본사와의 거래구조 설계, 영문계약서 검토, 본국 법률과의 충돌 해결, 외국 임원과의 영어 소통 지원을 제공합니다.
규제·컴플라이언스 자문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대리점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기업 운영에 필요한 각종 규제법령 준수 자문 및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을 지원합니다.
2. 왜 기업자문 전문 변호사에게 맡겨야 하나요?
기업 법률 문제는 단순한 계약 분쟁과 달리 상법, 세법, 공정거래법, 형법 등 여러 법령이 복합적으로 적용됩니다. 잘못된 의사결정은 민사상 손해배상뿐 아니라 경영진의 형사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어 전문적인 자문이 필수적입니다.
전문성이 필요한 이유
- 복합적인 법률 적용: 기업 거래와 분쟁에는 상법, 민법, 세법, 공정거래법 등이 복합적으로 적용됩니다. 각 법령의 상호작용을 정확히 파악해야 최적의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 형사 리스크 관리: 이사의 배임, 횡령, 분식회계, 조세포탈 등 기업 운영 과정에서 경영진이 형사 책임을 질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전 검사 출신 변호사가 형사 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하고 예방합니다.
- 국제 거래 전문성: 외국 기업과의 거래, 외국인 투자 유치에는 국제 계약 관행과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영어 소통과 본국 법률 검토가 가능한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 신속한 의사결정 지원: 기업 경영에서는 시기를 놓치면 기회를 상실하거나 손해가 확대됩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 자문으로 적시의 의사결정을 지원합니다.
담당 변호사팀은 다수의 기업자문 사건을 처리하면서 축적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 기업에 최적화된 법률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일상적인 계약서 검토부터 M&A, 경영권 분쟁까지 기업 법률 문제 전반을 책임지고 자문합니다.
3. 기업 분쟁의 주요 유형과 해결 방법은 무엇인가요?
주주간 분쟁
주주간 분쟁은 공동 창업자 간 갈등, 투자자와 경영진 간 견해 차이, 지분 매각을 둘러싼 다툼 등 다양한 형태로 발생합니다. 주주간계약서의 해석과 상법 규정의 적용이 핵심 쟁점입니다.
주주간 분쟁 시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주간계약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및 이행강제
- 지분 양도 제한 조항의 효력
- 동반매도청구권(Drag-along), 동반매수청구권(Tag-along)의 행사
- 이익배당청구권과 자익권 행사
- 회계장부열람권, 주주제안권 등 공익권 행사
관련 법조문: 상법 제335조~제335조의8, 제366조, 제466조
경영권 분쟁
경영권 분쟁은 이사 선임·해임을 둘러싼 다툼, 적대적 M&A 시도, 주주총회 결의 무효 소송 등으로 나타납니다. 승패에 따라 기업의 지배구조가 근본적으로 변경될 수 있어 전략적 대응이 필수입니다.
경영권 분쟁에서 중요한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주총회 소집절차 및 결의 하자
- 이사 선임·해임의 정당한 사유(상법 제385조)
- 신주발행 무효·유지청구(상법 제424조, 제424조의2)
- 의결권 위임장 대결(Proxy Fight)
- 경영권 방어 수단의 적법성
관련 법조문: 상법 제376조, 제380조, 제385조, 제424조
기업 형사 분쟁
기업 운영 과정에서 경영진이 배임, 횡령, 분식회계, 조세포탈 등 형사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전 검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전 과정을 대응합니다.
기업 형사 분쟁에서 중요한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업무상 배임죄의 성립 요건(형법 제356조)
- 업무상 횡령죄와 배임죄의 구별
- 경영판단의 원칙(Business Judgment Rule)에 따른 면책
- 수사기관 대응 및 진술 전략
관련 법조문: 형법 제355조, 제356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4. 외국인투자회사 자문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외국인투자회사는 본국의 모회사와 한국의 자회사 사이에서 법률, 문화, 언어의 차이로 인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법무법인 아틀라스는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고 원활한 기업 운영을 지원합니다.
외국인투자회사 자문 서비스
- 투자 진입 단계: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신고 절차, 투자 형태(신규설립/지분취득) 결정, 제한업종 검토, 인센티브 활용 방안 자문
- 법인 설립·운영: 한국 법인 설립, 정관 작성, 이사회·주주총회 운영, 본사 보고체계 구축, 영문 법률의견서 제공
- 본사와의 거래구조: 이전가격세제 검토, 로열티·기술료 계약, 본사 차입금 구조, 배당 정책 자문
- 영문 계약서 검토: 본사가 제공하는 영문 계약서의 한국법상 유효성 검토, 한국 실정에 맞는 수정 협상
- 외국 임원 지원: 한국에 파견된 외국 임원에게 한국 법률 설명, 의사결정에 필요한 법률 정보 영어로 제공
송도 국제업무단지에 위치한 법무법인 아틀라스는 다수의 외국계 기업을 자문하면서 축적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모회사 법무팀과 직접 영어로 소통하며 효율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5. 기업자문 서비스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기업자문은 일회성 계약서 검토부터 상시 자문 계약까지 기업의 필요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제공됩니다.
초기 상담 및 수요 파악
기업의 업종, 규모, 주요 거래 관계, 예상되는 법률 이슈를 파악합니다. 상시 자문 또는 건별 자문 중 적합한 방식을 제안합니다.
자문 계약 체결
자문 범위, 비용, 응답 시간 등을 협의하여 자문 계약을 체결합니다. 월정액 자문료 방식 또는 건별 자문료 방식을 선택합니다.
법률 검토 및 의견 제시
계약서 검토, 법률 질의 응답, 분쟁 대응 전략 수립 등 요청된 사안에 대해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의견을 제시합니다.
협상 및 소송 대리
필요시 거래 상대방과의 협상에 참여하거나, 분쟁 발생 시 소송을 대리합니다. 중재, 조정 등 대안적 분쟁해결도 지원합니다.
정기 보고 및 예방 자문
상시 자문 계약의 경우 정기적으로 법률 리스크를 점검하고, 법령 개정 사항을 안내하며, 예방적 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
6. 기업자문에서 주로 다루는 법률은 무엇인가요?
관련 법률 및 규정
- 상법: 회사의 설립, 운영, 지배구조, 주주 권리, 이사의 의무 등 기업법의 기본 법률
- 공정거래법: 기업결합신고,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부당공동행위 금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금지
- 외국인투자촉진법: 외국인 직접투자 신고, 투자 인센티브, 제한업종,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 자본시장법: 증권 발행, 공시의무, 불공정거래 규제, M&A 관련 규정
- 하도급법: 하도급대금 지급,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 기술자료 요구 금지
-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정보주체 권리 보장, 과징금 등 제재
- 형법(배임·횡령): 업무상 배임죄, 업무상 횡령죄, 경영진 형사책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