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계약서 검토의 모든 것: 법적 리스크 예방부터 분쟁 대응까지 완벽 가이드

1. 계약서 검토란 무엇인가?

계약서 검토는 기업이 체결하는 모든 계약의 법적 유효성, 공정성, 리스크 요소를 사전에 분석하여 기업의 권익을 보호하고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필수적인 법률 절차입니다.

계약서는 거래 당사자 간 합의 내용을 명확히 기록하여 권리와 의무 관계를 법적으로 확정시키는 문서로, 단순한 형식적 절차가 아닌 기업 경영의 핵심 리스크 관리 도구입니다.

계약서 검토의 법적 근거

민법 제103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04조는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계약 내용이 명확하지 않거나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하므로, 사전 검토를 통한 위험 요소 제거가 필수적입니다.

2. 기업에서 검토해야 할 주요 계약서 유형

기업 운영 과정에서 접하게 되는 주요 계약서 유형들은 각각 고유한 법적 특성과 주의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매계약서

상법 제46조에 따른 상행위로서, 물품이나 자산의 매매에 관한 계약입니다. 특히 소유권 이전 시점, 위험 부담, 하자담보책임 등이 중요한 검토 포인트입니다.

용역계약서

특정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 민법상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의 성격을 가집니다. 업무 범위의 명확한 정의와 성과물의 귀속이 핵심 쟁점입니다.

임대차계약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임대료 인상 제한, 보증금 보호, 계약갱신청구권 등 법정 권리가 중요합니다.

하도급계약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계약으로,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부당 특약 강요 등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엄격한 감시 대상입니다.

가맹계약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 제공, 냉정기간 보장, 부당한 가맹금 징수 금지 등 다양한 규제가 적용됩니다.

비밀유지계약서(NDA)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으며, 영업비밀의 요건인 비밀관리성, 경제적 유용성, 비공지성을 충족하는 정보의 보호가 목적입니다.

3. 계약서 미검토 시 발생하는 법적 위험

계약 내용의 모호성으로 인한 분쟁

계약서에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적정한 수준에서” 등 추상적 표현이 사용되면 해석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합니다. 대법원은 “계약 조건이 불명확한 경우 계약 당사자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이를 명확히 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불공정 약관으로 인한 피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면 분쟁 발생 시까지 불리한 조건에 구속될 수 있습니다.

법령 위반으로 인한 제재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등에 위반되는 계약 조항이 포함된 경우, 해당 부분의 무효는 물론 과징금, 고발, 영업정지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제계약에서의 준거법 문제

국제사법에 따라 당사자가 준거법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이 적용되는데, 이로 인해 예상치 못한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계약서 검토 시 필수 확인 사항

당사자 적법성 확인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명칭, 주소, 대표자가 정확히 기재되어야 하며, 대표권 제한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목적 및 범위의 명확성

계약의 목적과 당사자의 의무가 구체적으로 정의되어야 합니다. 내용이 확정될 수 없는 법률행위는 법적 문제를 야기하므로, 무효이므로, 추상적 표현보다는 수량, 규격, 기한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대금 지급 조건

지급 시기, 방법, 지연 시 이자율 등을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상법 제54조에 따라 상사채권의 법정이율은 연 6%이므로, 이와 다른 합의가 있다면 명시해야 합니다.

손해배상 및 위약금 조항

민법에 따라 위약금의 성격(배상액의 예정 또는 위약벌)을 명확히 하고, 과도한 위약금은 법원이 감액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계약 해지 조건

정당한 해지 사유와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합니다. 민법의 해제권 행사 요건과 최고 절차를 고려하여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5. 계약서별 특별 주의사항

하도급계약의 특수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는 “서면발급 및 서류보존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4조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위반 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과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맹계약의 규제 사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는 가맹계약 체결 전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11조의2는 “14일간의 숙려기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국제계약의 고려사항

유엔국제물품매매협약(CISG), 국제상업회의소 인코텀즈(Incoterms) 등 국제규범의 적용 여부를 확인하고, 분쟁 발생 시 중재 절차와 관할법원을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6. 계약서 검토 프로세스와 체크리스트

1단계: 기본 사항 확인

• 계약 당사자의 정확한 명칭과 주소
• 계약 목적과 범위의 구체성
• 계약 기간과 효력 발생 요건

2단계: 권리·의무 관계 분석

• 각 당사자의 주요 의무사항
• 이행 시기와 방법
• 불이행 시 책임과 구제방법

3단계: 위험 요소 점검

• 과도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조항
• 일방적으로 불리한 특약사항
• 관련 법령 위반 가능성

4단계: 분쟁 대응 방안 확인

• 관할법원 및 준거법 조항
• 중재 또는 조정 절차
• 비밀유지 및 기밀정보 보호

7. 분쟁 예방을 위한 계약서 작성 전략

명확한 정의 조항

계약서 상단에 주요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여 해석상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 특히 “중대한 위반”, “불가항력”, “영업비밀” 등의 개념은 구체적으로 정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단계별 이행 절차

복잡한 계약의 경우 이행을 단계별로 나누고 각 단계별 완료 기준을 명확히 정의하여 분쟁 소지를 줄여야 합니다.

분쟁 해결 메커니즘

소송 이전에 협의, 조정 등의 단계를 거치도록 하여 분쟁 해결 비용을 절감하고 관계 회복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8. 영문 계약서 작성 유의사항

국제거래가 증가하면서 영문 계약서 작성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영문 계약서는 한국어 계약서와 다른 법적 전통과 관례를 바탕으로 하므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영미법과 대륙법의 차이점 고려

영문 계약서는 주로 영미법(Common Law) 체계를 바탕으로 하는 반면, 한국은 대륙법(Civil Law) 체계를 따릅니다. 영미법에서는 판례법(Case Law)이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계약서에 더 상세하고 구체적인 조항을 포함시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핵심 영문 계약 조항

Governing Law and Jurisdiction(준거법 및 관할)

“This Agreement shall be governed by and construed in accordance with the laws of [Country/State]”와 같이 명확한 준거법을 정해야 합니다. 또한 “Any disputes arising out of this Agreement shall be subject to the exclusive jurisdiction of the courts of [Location]”으로 관할법원을 명시해야 합니다.

Force Majeure(불가항력)

영문 계약서에서는 불가항력 조항이 매우 구체적으로 작성됩니다. “Acts of God, war, terrorism, epidemic, government actions, natural disasters” 등 구체적인 사유를 열거하고, 발생 시 통지 의무와 대응 절차를 상세히 규정해야 합니다.

Limitation of Liability(책임 제한)

“IN NO EVENT SHALL EITHER PARTY BE LIABLE FOR ANY INDIRECT, INCIDENTAL, SPECIAL, CONSEQUENTIAL OR PUNITIVE DAMAGES”와 같이 대문자로 강조하여 간접손해에 대한 책임을 제한하는 조항을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ntire Agreement(완전합의)

“This Agreement constitutes the entire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and supersedes all prior negotiations, representations or agreements”로 계약서가 당사자 간 모든 합의를 포함한다는 점을 명시해야 합니다.

영문 계약서 언어적 특징

법률 용어의 정확한 사용

“Shall”은 의무를 나타내고, “May”는 권한을 나타내며, “Will”은 미래의 사실을 표현할 때 사용합니다. 이러한 조동사의 구분은 권리와 의무의 범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중복 표현(Doublets) 활용

“Terms and conditions”, “Null and void”, “Free and clear” 등과 같이 유사한 의미의 단어를 병렬로 사용하여 의미를 강화하는 것이 영문 계약서의 특징입니다.

정의 조항(Definitions)의 중요성

영문 계약서에서는 “Affiliate”, “Confidential Information”, “Material Adverse Effect” 등 핵심 용어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분쟁 예방에 결정적입니다.

문화적 차이 고려사항

의사소통 방식

서구 비즈니스 문화에서는 직접적이고 명확한 표현을 선호하므로, 한국식의 우회적 표현보다는 구체적이고 단정적인 문구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분쟁 해결 방식

중재(Arbitration) 조항을 포함할 때는 중재기관을 명시하고, 중재 장소와 언어를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실무상 주의사항

번역의 정확성

한국어 계약서를 영문으로 번역할 때는 단순 직역이 아닌 법적 의미를 정확히 전달하는 번역이 필요합니다. 특히 법정손해배상, 연대보증 등 한국 고유의 법률 개념은 영미법상 대응 개념으로 적절히 변환해야 합니다.

현지법 검토

계약 상대방이 위치한 국가의 현지법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주(State)별로 계약법이 다르므로, 델라웨어주법, 뉴욕주법 등 구체적인 주법을 준거법으로 정해야 합니다.

9. 핵심 요약

기업 계약서 검토는 단순한 형식적 절차가 아닌 법적 리스크 예방과 기업 보호를 위한 필수적 과정입니다. 계약 내용의 명확성 확보, 관련 법령 준수, 분쟁 대응 방안 마련 등을 통해 안전한 거래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하도급, 가맹, 국제계약 등 특수한 유형의 계약은 각각의 관련 법령과 규제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야 하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최근 다양한 업종의 기업들과 함께 복잡한 계약서 검토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특히 송도 국제업무단지 내 다국적 기업들의 국제계약서 검토와 하도급 관련 공정거래법 컨설팅에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