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아틀라스

디자인권 무효 후 온라인 쇼핑몰 판매금지신청 손해배상 책임

법무법인 아틀라스가 디자인권 무효확정 이후 온라인 쇼핑몰 판매금지신청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판단 기준을 대법원·특허법원 등 주요 판례를 중심으로 상세히 해설하였습니다. 사례 해설입니다 외국 창작자로부터 디자인을 적법하게 승계받아 한국 특허청에 정식 등록을 마친 회사가 온라인 쇼핑몰 A에 유사 제품에 대한 판매금지를 신청하였는데, 약 8개월 뒤 디자인권이 무효로 확정되면서 경쟁사가 7,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실제 유사 사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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