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2026년 04월 18일

사내하도급 근로자파견 판단기준 대법원 2026년 판결 분석 해설

법무법인 아틀라스가 2026. 4. 16. 같은 날 선고된 대법원 2022다225606, 2022다225590 판결을 상세히 해설하였습니다. 같은 원청 제철회사를 상대로 한 두 건의 근로자지위확인 사건에서 업무 유형에 따라 결론이 엇갈린 쟁점을 분석하였습니다. 사안 개요 두 판결은 같은 원청 제철회사를 상대로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총 223명, 원고 8인 사건과 215인 사건)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등 청구 사건입니다. 광주고등법원 2022.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