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아틀라스

포워딩업체 무단 화물 방출 손해배상 사례해설

포워딩업체(운송주선인)가 선하증권 상환 없이 화물을 무단 방출한 경우, 수출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로 미회수 수출대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다는 내용의 실무 해설입니다. 사건 개요 수출자 X는 중고 기계를 말레이시아 페낭항으로 수출하면서 포워딩업체 Y에게 잔금 약 2만 8천 달러를 받기 전까지 화물을 인도하지 말도록 명시적으로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Y의 현지 대리점은 수입자가 하우스 선하증권(House B/L) 원본을 제시하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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