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아틀라스

이사회 결의 없는 임대차계약 무효 — 상법 제393조·제398조·제399조 실무 분석

법무법인 아틀라스가 수행한 경영권 분쟁 사건에서, 이사회 결의 없이 체결된 임대차계약과 변경계약이 상법 제393조 제1항 위반으로 무효 선언되었으며, 법원은 부동산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을 명하였습니다. 사건 개요 수영장 운영회사 X의 전 대표이사 Y3은 이사회 결의 없이 회사의 유일한 사무실(157㎡)을 자신이 지배하는 단체 Y1에게 시세보다 낮은 금액으로 임대하고, 수영장(794.25㎡)에 관한 임대차 변경계약을 임차인 Y2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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