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아틀라스

업무집행지시자의 이사 의제 책임

법무법인 아틀라스 김태진 변호사가 업무집행지시자의 이사 의제 책임과 소멸시효에 관한 실무 해설을 게재하였습니다. 대법원 2025다216025 판결(2025. 12. 11. 선고)과 서울고등법원 2024나2034079 판결을 중심으로, 기업분쟁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핵심 쟁점들을 정리합니다. 사건 개요 및 쟁점 등기이사가 아닌 임원들이 ‘부사장’, ‘본부장’, ‘수석이사’ 명칭을 사용하며 수백억 원 규모의 구조조정·자금운용 업무를 집행하다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사안에서, 대법원은 상법 […]

수정세금계산서 허위 발급과 조세범처벌법 처벌 사례 해설

음(-)의 수정세금계산서를 허위 발급하면 조세범처벌법으로 처벌됩니다.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도10232 판결은 수정세금계산서도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판시하며, 하급심 무죄 판단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아틀라스 김태진 변호사가 이 판결의 핵심 법리와 실무 대응 방법을 해설합니다. 판결 개요 이 사건은 건설업체 운영자가 실제 계약 해제나 공급 반품 없이 음(-)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기존 세금계산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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