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아틀라스

CISG 국제물품매매협약 우선 적용 — 대법원 2021다269388 판결 해설

한국 법인과 네덜란드 법인 사이의 물품매매계약에서 소멸시효 준거법이 쟁점이 된 사건에서, 대법원이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CISG)의 우선 적용 및 법원의 준거법 직권조사 의무를 명시적으로 확인한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1다269388 판결에 관한 사례 해설입니다. 사건 개요 네덜란드 법인인 원고는 2007년부터 2014년 무렵까지 한국 법인인 피고에게 손목시계를 공급하고 물품대금 잔액의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는 원심 단계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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