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아틀라스

특허권 양도계약 사해행위취소 승소사례— 채권자취소권 실무 분석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선박과 특허권 2건을 제3자에게 일괄 양도하여 무자력이 된 사안에서, 법무법인 아틀라스 담당팀이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통해 특허권이전등록 말소를 이끌어낸 사례 해설입니다. 사건 개요 채권자는 선박 임대로 발생한 2억 1,300만 원 상당의 차임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별도 소송에서 2013년 1월 17일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이미 2011년 12월 29일 제3자와 특허권 2건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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