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당사자 확정 분쟁 승소
법무법인 아틀라스가 계약서 없이 구두 거래한 용역계약 분쟁에서, 대법원 판례를 적용하여 의뢰인의 대금 청구권을 성공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펌프 시험성적서를 작성하는 전문업체로, 펌프 설치업체와 2015년부터 계약서 없이 구두로 거래해 왔습니다. 상대방이 “나는 계약당사자가 아니다, 수도사업소에 청구하라”고 주장하며 대금 지급을 거부하여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핵심 쟁점 – 계약당사자 확정 상대방은 계약서 미작성, 검사비용 미협의, 수도사업소가 진정한 […]
부동산 사기 혐의 4억원 무죄
법무법인 아틀라스가 부동산 사기 사건에서 4억원 상당(3억원 + 1억원)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2025년 12월 차용증의 삭제된 문구를 핵심 증거로 인정하여 기망행위 입증 부족을 판단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대전 미분양상가 분양계약금 및 경비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합계 4억원을 편취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2021년 5월 31일 3억원, 6월 1일 1억원을 각각 사기로 취득했다고 공소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