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아틀라스

주주대표소송 승소 | 이사 보수 반환 청구 사례

법무법인 아틀라스가 대리한 주주대표소송에서 전부 승소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주주총회 결의 없이 지급된 이사 보수 전액과 지연손해금(연 12%)을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1. 핵심 쟁점 회사 정관 제40조: 이사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결정 문제: 2023년 1월~2024년 8월 기간 중 주주총회 결의 없이 보수 지급 피고의 주장: 2021년 2월, 3월 회의에서 암묵적 승인 있었음 원고의 주장: 적법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