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1. 행정소송 전문 법률서비스 분야는 무엇인가요?
행정소송은 행정기관의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로, 처분의 종류와 관련 법령에 따라 전문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담당 변호사팀은 각 사안의 특성을 분석하여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중 최적의 불복 방법을 제시합니다.
주요 서비스 영역
행정처분 취소소송
영업허가·면허 취소, 영업정지, 자격정지, 시정명령 등 각종 침익적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신청으로 처분의 효력을 중단시킵니다.
과징금·과태료 부과 취소
공정거래법, 건축법, 환경법, 식품위생법 등에 따른 과징금·과태료 부과처분의 취소 또는 감액을 구하는 소송을 진행합니다. 위반행위 존부와 산정의 적정성을 다툽니다.
인허가 거부처분 취소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영업허가, 각종 인·허가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합니다. 허가 요건 충족 여부와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의 적법성을 다툽니다.
조세불복 소송
국세·지방세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및 조세소송을 진행합니다. 과세요건 충족 여부, 세액 산정의 적정성, 부과제척기간 도과 등을 다툽니다.
행정심판 대리
행정심판위원회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를 대리합니다. 비용이 적고 신속한 행정심판이 유리한 사안에서는 행정심판을 우선 권고하며, 필요시 행정소송으로 연계합니다.
손실보상·손해배상 청구
적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한 손실보상, 위법한 행정처분으로 인한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합니다. 보상금 산정의 적정성과 인과관계를 입증합니다.
2. 왜 행정소송 전문 변호사에게 맡겨야 하나요?
행정소송은 민사소송과 다른 특수한 절차와 법리가 적용됩니다. 제소기간의 제한, 처분의 공정력, 집행정지 요건 등 행정법 고유의 법리를 정확히 이해해야 효과적인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전문성이 필요한 이유
- 엄격한 제소기간: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이 기간을 도과하면 아무리 위법한 처분이라도 다툴 수 없으므로 신속한 대응이 필수입니다.
- 집행정지의 중요성: 취소소송을 제기해도 처분의 효력은 유지됩니다(집행부정지 원칙). 영업정지, 허가취소 등의 경우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야 본안 판결 시까지 영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 행정법 특유의 법리: 재량권 일탈·남용, 비례원칙, 평등원칙, 신뢰보호원칙 등 행정법 고유의 위법성 판단 기준을 정확히 적용해야 합니다.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제한, 원고적격 등 소송요건도 엄격히 심사됩니다.
- 행정형사와의 연계: 행정법 위반은 종종 형사처벌로 이어집니다. 전 검사 출신 변호사가 행정처분과 형사사건을 함께 검토하여 종합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담당 변호사팀은 다수의 행정사건을 처리하면서 축적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모두에서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3. 행정소송의 주요 유형과 쟁점은 무엇인가요?
영업허가 취소·영업정지 처분
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른 영업허가 취소나 영업정지 처분은 생계와 직결되는 중대한 불이익입니다.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어 취소 판결을 받거나, 집행정지로 영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영업허가 취소·정지 처분에서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위반행위의 존부와 귀책사유
- 처분기준의 적정성 (재량권 일탈·남용)
- 비례원칙 위반 여부 (위반행위에 비해 처분이 과중한지)
- 절차적 하자 (청문, 의견제출 기회 부여 등)
- 집행정지의 요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긴급한 필요)
관련 법조문: 행정소송법 제4조, 제23조, 행정절차법 제21조~제22조
과징금·과태료 부과처분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개인정보보호법, 건축법 등에 따른 과징금은 수억 원에 달하는 경우도 있어 기업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위반행위의 존부, 산정의 적정성, 감경사유 등을 다투어 취소 또는 감액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징금 부과처분에서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위반행위의 성립 여부
- 과징금 산정 기준의 적정성
- 감경사유의 인정 여부 (자진시정, 협조 등)
- 위반행위 기간과 관련 매출액 산정
- 과징금 부과 제척기간 도과 여부
관련 법조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2조
인허가 거부처분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식품영업허가 등의 신청이 거부된 경우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허가 요건의 충족 여부와 행정청의 판단이 적법한지를 다투게 됩니다.
인허가 거부처분에서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령상 허가 요건의 충족 여부
-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 구별
- 거부 사유의 적법성과 구체성
- 비례원칙, 평등원칙,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
관련 법조문: 건축법 제11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조세불복
국세·지방세 부과처분에 불복하려면 원칙적으로 행정심판(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을 거쳐야 합니다. 과세요건 충족 여부, 세액 산정의 적정성,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 등을 다툽니다.
조세불복에서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세요건 사실의 존부
- 세법 해석의 정당성
- 세액 산정의 적정성
-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
- 가산세 부과의 적법성
관련 법조문: 국세기본법 제55조~제81조, 지방세기본법 제88조~제119조
4.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행정심판
행정심판은 행정기관(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하는 불복절차입니다. 비용이 적고 신속하며, 대부분의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 없이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임의적 전치주의). 다만 조세불복 등 일부 사안은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필요적 전치주의).
행정심판 절차
심판청구서 제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합니다.
피청구인 답변서 제출
처분청이 답변서를 제출하고, 청구인이 이에 대한 반박서면을 제출합니다.
심리 및 재결
행정심판위원회가 서면심리 또는 구술심리를 거쳐 재결을 내립니다. 재결에 불복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합니다.
행정소송
행정소송은 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으로, 사법부의 독립적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소소송, 무효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등이 있으며,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것은 취소소송입니다.
행정소송 절차
소장 제출 및 집행정지 신청
제소기간 내에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제출합니다. 필요시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제기하여 처분의 효력을 중단시킵니다.
준비절차 및 변론
피고(행정청)의 답변서 제출 후 쟁점을 정리하고, 변론기일에서 주장과 증거를 제출합니다.
판결 및 상소
법원이 판결을 선고합니다. 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처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잃습니다. 불복 시 항소, 상고를 제기합니다.
5. 인천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어느 법원에서 처리하나요?
행정소송의 관할은 피고(행정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입니다. 다만, 대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행정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인천시, 인천시 소속 기관 처분: 서울행정법원 (인천지방법원 행정부 아님)
- 경기도, 경기도 소속 기관 처분: 서울행정법원 또는 수원지방법원 행정부
- 중앙행정기관 처분: 서울행정법원
- 조세소송: 서울행정법원 또는 피고 소재지 관할 법원
법무법인 아틀라스는 인천 송도에 위치하여 인천시 및 인천 소재 행정기관의 처분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사건도 효율적으로 처리합니다.
6. 법무법인 아틀라스 행정소송의 강점은 무엇인가요?
전 검사 출신 변호사의 종합적 대응
김태진 대표변호사는 검사 경력을 바탕으로 행정법 위반에 따른 형사사건과 행정처분을 함께 검토합니다.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이 동시에 문제되는 사안에서 종합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하여 최적의 결과를 도출합니다.
인천 지역 행정기관 대응 경험
인천시,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 소재 중앙행정기관 등 인천 지역 행정기관의 처분에 대한 불복 경험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송도 국제업무단지에 위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인허가 분쟁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합니다.
기업 관련 행정처분 전문
공정거래법 위반 과징금, 건축법 위반 처분, 환경법 위반 처분, 영업허가 취소 등 기업 활동과 관련된 행정처분에 특화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업자문과 연계하여 행정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