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아틀라스

법무법인 아틀라스

대표변호사 김태진

T. 032-864-8300
F. 032-864-8301
E. taejin.kim@atlaw.kr

법무법인 아틀라스 대표변호사 김태진

프로필

소개

김태진 변호사는 기업자문 및 기업 민형사사건, 국제거래를 주된 업무로 하는 기업전문 변호사입니다.

김태진 변호사는 투자 계약, 주주간 계약, 거래에서 발생하는 각종 계약 등 기업 활동 전반에 대한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 내부의 투자자와 투자받은 기업 또는 주주와 이사와의 분쟁, 기업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 등의 소송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태진 변호사는 국제 거래와 관련된 계약서 검토, 민사 분쟁 등도 다루어 오고 있습니다.

김태진 변호사는 외국인 투자회사로부터 투자 유치를 받은 국내 법인의 자문을 통해 모기업과 자기업 사이의 이해관계를 효과적으로 조절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회사외 국내 법인간의 이해 관계 조율, 투자자에 국내 법률 설명, 외국인 CEO에 법률 자문 등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진 변호사는 지식재산권 특히 영업비밀 및 부정경쟁방지법 사건에 전문화 되어 있습니다. 대기업이 거래처인 중소기업의 영업비밀을 탈취한 사건에서 중소기업을 대리하여 서울지방경찰청 최초로 대기업에 대한 압수수색을 이끌어 내었고, 대기업을 상대로 한 영업비밀사용금지 가처분 사건을 승소로 이끌었습니다. 또한 여러 차례 영업비밀 사건에서 무죄 또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학력

2011. 5.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대학원 졸업 (법학석사. University of California, Davis, School of Law, LL.M.)
2005. 2. 고려대학교 대학원 졸업 (형법석사)
1999. 2.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

2013. 11. ~ 현재          법무법인 아틀라스(구 케이앤피) 대표 변호사
2011. 8. ~ 2013. 10.    변호사 김태진, 박소영 법률사무소
2007. 4. ~ 2011. 4.      검사
2004. 4. ~ 2007. 3.      군 법무관 (육군 대위)
사법연수원 33기

주요 업무


1. 기업자문 (Corporate Counseling)

계약서 작성 및 검토
∙ 투자계약서 작성 및 검토: 상환전환우선주, 유상증자, 주주간 협약 설계
∙ 국제계약서 작성: 한국-싱가포르 합작투자, 조인트벤처 MOU
∙ 주주간 협약서 작성, 동업 계약, 영업 양도 계약서 작성

기업 구조조정 및 투자자문
∙ 포괄적 주식교환 자문
∙ 주식 교환계약을 통한 해외투자 유치 자문
∙ 창업자 EXIT를 위한 자문
∙ 완전 자회사 설립 및 주식 교환, 주식 발행 자문

2. 경영권 분쟁 (Management Disputes)

주주와 경영진 간의 분쟁, 주주간 분쟁
∙ 주주대표소송: 임원 보수 반환 청구
∙ 신주발행 무효의 소
∙ 주주지위 인정 가처분 및 본안 소송
∙ 주주제안권 불이행 의안 상정 가처분
∙ 주주, 채권자가 대표이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 대표이사 법인카드 사적 사용 건 주주대표소송
∙ 대표이사 채무책임 면제 소송

동업 관계 분쟁
∙ 동업관계 종료와 정산금 청구소송
∙ 영업양도, 주식 양도 분쟁

3. 영업비밀 (Trade Secrets)

영업비밀 침해 대응
∙ IT기업 기술탈취 분쟁
∙ 영업비밀 유출사건
∙ 영업비밀 취득 및 사용사건
∙ 퇴사자의 견적서, 이메일, 영업자료 유출 관련 민·형사 대응

전직금지 및 경업금지
∙ 전직금지 가처분
∙ 경업금지 가처분

4. 기업 형사 (White Collar Crime)

공무원 관련 범죄
∙ 국회의원 뇌물수수 혐의 무죄 판결
∙ 뇌물 공여 혐의 없음 처분

기업 관련 형사사건
∙ 기업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자 처벌
∙ 대표이사 법인카드 사적 사용, 회사 재산 임의 사용 등 업무상 배임 변론
∙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무죄
∙ 배임수재
∙ 투자금 사기 고소사건 대응

조세 및 관세 관련
∙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조세) 변론
∙ 관세법 위반 변론
∙ 대외무역법 위반 변론

5. 공정거래 (Antitrust & Competition)

부정경쟁행위 대응
∙ 병행수입업자의 광고 저작권 침해 중단 성공 사례
∙ 독점 수입업체의 병행수입업체 견제 방법 자문
∙ 대만샌드위치 명칭 사용권 관련 부정경쟁행위금지 소송
∙ 하도급법상 하도급대금 감액 가능 경우 자문

지식재산권 보호
∙ 상표법 위반: 공식 수입업체의 고소·고발 사건 처리
∙ 상표 라이선스 계약 위반 분쟁
∙ 판촉물 상표 무단 표시 사건 처리

6. 국제 거래 / 분쟁 (International Transactions / Disputes)

해외투자 및 M&A
∙ 루마니아 기업 인수 자문
∙ 해외 투자자의 국내 지분 매각 업무
∙ 해외 투자자의 주식 질권 실행 및 자사주 취득
∙ 해외 발행 수표 추심 업무

국제계약 분쟁 해결
∙ 해외투자 동업계약 분쟁
∙ 미국 침대 매트리스 수입회사와의 분쟁
∙ 상표 라이선스 계약 위반 분쟁
∙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하는 소송에서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관할권 인정 소송

7. 신기술 분야
∙ 드론 관련 소송
∙ PAV(Personal Air Vehicle) 디자인 소송
∙ 게임 개발업체 소프트웨어 소송
∙ 라이더용 배달 앱 보조앱 개발 형사소송
∙ 미디어·엔터테인먼트 자문
∙ 유튜브 팬페스트 코리아 2024 주관사간 계약 자문

8. 지식재산권 보호
∙ 특허 무효 소송
∙ 상표법 위반
∙ 상표 라이선스 계약 위반 분쟁
∙ 판촉물 상표 무단 표시 사건 처리

9. 민사·상사·행정

건설 및 부동산
∙ 230억 건물주 제소전 화해
∙ 건설공사대금 증액 소송
∙ 분양권 양도계약 해제소송

금융 및 보험
∙ 이자제한법 초과 이자 반환소송
∙ 보험회사의 고급 외제차 수리비 부당청구
∙ 어음의 이득상환청구권 관련 분쟁

행정소송
∙ 입찰절차중지가처분
∙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