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하도급
법무법인 아틀라스 공정거래·하도급팀 주요 실적
- 공정거래위원회 현장조사 대응 및 의견서 제출로 과징금 감액 성공
- 건설 하도급 대금 미지급 — 가압류 및 공정위 신고 병행으로 전액 회수
- 원사업자의 부당 하도급 대금 감액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승소
- 대리점 구입강제·판매목표 강제 사건 공정위 신고 및 피해구제
- 불공정 거래관행 예방을 위한 기업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구축 자문
01. 공정거래·하도급 서비스 유형
공정위 조사 대응
공정거래위원회의 서면조사·현장조사 시 진술서 작성, 자료 제출 범위 조율, 의견서 제출까지 전 과정을 대리합니다.
하도급 대금 청구
하도급 대금 미지급, 부당 감액, 어음 지급 강요 등 피해에 대한 공정위 신고 및 민사소송·가압류를 진행합니다.
과징금·처분 불복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시정명령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취소소송)을 대리합니다.
불공정거래행위 대응
거래상 지위 남용, 구속조건부 거래, 부당 고객 유인 등 불공정거래행위 피해 구제 및 방어를 수행합니다.
대리점·가맹점 분쟁
대리점법·가맹사업법상 불공정 행위(구입강제·판매목표 강제 등) 피해 신고 및 손해배상 청구를 대리합니다.
컴플라이언스 자문
공정거래법·하도급법 위반 예방을 위한 내부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구축 및 계약서 검토 자문을 제공합니다.
02. 하도급법·공정거래법 주요 위반 유형과 제재
관련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8조·제11조·제13조,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위반 유형 | 주요 내용 | 법적 제재 |
|---|---|---|
| 하도급 서면 미교부 | 계약 전·착공 전 서면 미발급, 필수 기재사항 누락 | 시정명령, 과태료(최대 1,000만 원) |
| 하도급 대금 미지급·감액 | 정당한 사유 없는 대금 미지급, 일방적 감액 | 과징금(대금의 2배 이내), 징역 3년·벌금 3억 원, 3배 손해배상 |
| 부당 반품·물품 수령 거부 | 정당한 이유 없는 목적물 수령 거부, 반품 강요 | 시정명령, 과징금, 형사처벌 |
| 기술자료 유용 | 수급사업자의 기술·영업 정보 무단 사용·유출 | 과징금, 징역 5년·벌금 1.5억 원 |
|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 독점 사업자의 가격 남용, 공급 제한, 경쟁 배제 | 과징금(관련 매출액의 6% 이내), 형사고발 |
| 부당 공동행위(담합) | 경쟁 사업자 간 가격·수량·거래조건 합의 | 과징금(매출액의 20% 이내), 형사처벌, 손해배상 |
03. 공정거래·하도급 분쟁 대응 절차
공정위 조사 통보나 하도급 분쟁 발생 즉시 상담을 진행합니다.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내역, 이메일 등 관련 증거를 즉시 확보하고 법적 리스크를 분석합니다.
조사 대상 위반 행위의 법적 판단, 자진시정 또는 동의의결 신청 여부, 과징금 감경 요소 발굴 등 최적의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심사관 조사 단계부터 전원회의·소회의 심의까지 의견서 작성과 변론을 대리합니다. 유리한 사실관계와 법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합니다.
과징금·시정명령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합니다. 하도급 대금 피해의 경우 민사소송·가압류로 병행 대응합니다.
사건 종결 후 동일한 위반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도급 계약서 표준화, 내부 검토 절차 수립, 담당자 교육 등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구축합니다.
04. 인천 공정거래·하도급, 왜 법무법인 아틀라스인가요?
형사·행정·민사 복합 대응: 공정거래 사건은 공정위 행정절차, 형사고발, 민사 손해배상이 동시에 진행됩니다. (전)검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형사 리스크까지 통합 대응합니다.
건설·제조업 하도급 특화: 인천·경기 지역의 건설·제조업 하도급 분쟁 경험이 풍부하여 현장 실정에 맞는 실질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신속한 가압류·공정위 신고 병행: 하도급 대금 미회수 사안에서 가압류와 공정위 신고를 동시에 진행하여 신속한 대금 회수를 지원합니다.
예방 자문 전문: 위반 발생 이전 단계에서 하도급 계약서 검토, 표준하도급계약서 도입, 리스크 점검으로 과징금 위험을 원천 차단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