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9
09
계약서에는 무엇을적어야 하나요
판결에서 실제로 다툼이 된 내용으로 만든 점검표
09점검표판결에서 다툼이 된 항목 — 앞의 여섯1매수자회사가 아니라 다른 주주 · 지분 비율 배분·끝수 3권리의 성격권리인지 의무인지 · 풋옵션이 있는지 4행사 방법·기간서면 통지로 매매 성립 · 퇴사일부터 기간 5가격가격과 산정 기준 · 확정분과 미확정분 구분은 실무상 제안 6적용 기간상장·매각 후에도 적용되는지, 언제 끝나는지
09점검표판결에서 다툼이 된 항목 — 뒤의 여섯1퇴사 유형자발적 퇴사, 해임, 회사 측 사유를 나누어 정의 3주식의 처리보유 목적과 의결권 · 행사 전 의결권·배당은 실무상 제안 4양도 제한전면 금지를 피하고 일정 절차로 양도 가능하게 5제재 수단위약벌을 더한다면 액수가 지나치지 않은지 6체결 절차지분을 줄 때 함께 체결 · 검토 시간 · 사본 교부
09점검표기산일 하나로 결과가 갈린 사건계약서: 3년 이상 근무 — 언제부터 세는지가 쟁점계약일부터 세면2년 미만 → 전부 반환
입사일부터 세면2년이 넘음 → 50%만 반환
법원: 입사일 · 50%기간을 모호하게 적으면 좁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수원지법 2025가합11788임원 계약이 해지되면 증여받은 주식을 회사에 무상 증여 — 기간 제한 없이 적용하면 매우 불공정
법원상장 전 해지로 한정
회사 매각 때 미확정분을 어떻게 처리할지(가속 조항)도 정해 두면 좋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5. 21. 선고 2024가단5392350 판결 · 수원지방법원 2026. 6. 10. 선고 2025가합1178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