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간계약 베스팅 조항, 한국법에서 어떻게 써야 하나

CHAPTER 02 02 4년 베스팅·1년 클리프는어떻게 계산하나요 1년에 25% · 이후 36개월 동안 매월 약 2.08%

02계산법4년 베스팅 · 1년 클리프12개월24개월36개월48개월1년 클리프 — 채우면 한 번에

12개월에 한 번에0%

48개월까지 쌓이면25%

이후 매월 약0%

75% ÷ 36개월 — 1년을 채우기 전에 퇴사하면 확정된 주식이 없습니다

02계산법퇴사 시점별 확정 비율확정 비율미확정B의 확정 지분6개월0%100%0%12개월25%75%12.5%18개월37.5%62.5%18.75%24개월50%50%25%30개월62.5%37.5%31.25%36개월75%25%37.5%48개월100%0%50%지분 50%를 받은 B의 경우 — 예컨대 30개월이면 50%의 62.5%인 31.25%가 확정됩니다

02계산법판결에 나온 실제 조항은 서로 다릅니다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다253430M&A 또는 IPO 1년 후까지자의적 퇴사 전부. 그 밖의 퇴사는 설립일부터 100·75·50·25·0% · 액면가

서울동부지법 2019. 12. 18. 선고 2018가단128105계약 체결일부터 4년전량 · 액면가

서울중앙지법 2025. 7. 15. 선고 2024나67353계약 체결일부터 4년3년 이내 최초 인수금액. 그 뒤 4년 이내는 최근 발행가 계산액의 10%와 최초 인수금액 중 큰 금액

서울중앙지법 2026. 5. 21. 선고 2024가단53923503년2년 미만 전부 · 2년 이상 3년 미만 50% · 취득단가 1주 500원

수원지법 2026. 6. 10. 선고 2025가합117882030. 10. 30.과 상장 후 2년이 지난 날 중 빠른 날까지보유 주식 · 액면가

서울중앙지법 2023. 2. 14. 선고 2022나20732상장 또는 대주주 지분 전량 매각 전까지취득 주식 · 취득가액 1주 12,500원 · 법원이 무효로 판단

미국 Stripe Atlas 안내문: 대부분의 창업자가 4년·1년 클리프, 기산일은 설립일 — 법으로 정해진 기준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