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다296374 · 2025다219693개정법 적용 범위헌법불합치결정 당시 계속 중이던 사건에 개정 민법 적용
그래도 리딩케이스는대법원 2024. 7. 11. 선고 2019다294466 판결신탁 부동산과 유류분을 직접 다룬 새로운 대법원 판결은 아직 없다
리딩케이스05최신 판례2025다210352 — 반환 방법과 가액① 원물반환 원칙 (종전 법)여러 부동산을 증여받은 공동상속인이 반환의무를 질 때반환의무증여재산 1증여재산 2✕ 각 부동산에 유류분 비율을 곱한 지분✓ 증여재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 재산별 반환 지분②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 기준증여상속개시여기서 시가 산정③ 수증자가 올린 가치는 제외증여 당시의 성상 기준✕수증자가 자기 비용으로 성상을 변경해 늘어난 가액증여 당시의 성상을 기준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 산정대법원 2025. 7. 3. 선고 2025다210352 판결05최신 판례개정 민법은 어떤 사건에 적용되나
헌법불합치결정헌법재판소 2024. 4. 25.종전 유류분 조항의 계속 적용을 명한 부분
기본적인 유류분 규정계속 적용 — 효력이 미치는 곳유류분 상실사유를 두지 않은 부분 기여분 규정을 준용하지 않은 부분적용 중지
결정 당시법원에 계속 중이던 유류분 사건
위헌성이 제거된 개정 민법 조항 적용
실무적으로는 — 2024. 4. 25. 이전에 개시된 상속이라도 그 당시 소송이 계속 중이었다면특별한 부양·기여에 따른 공제 · 상대방의 패륜행위를 개정법에 따라 주장할 길이 열렸다
대법원 2026. 5. 14. 선고 2024다296374 판결 ·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5다21969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