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FAQFAQ건설기계 기사와 산재 구상금,자주 묻는 여섯 가지자주 묻는 질문FAQ자주 묻는 질문 1
Q1.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의 기존 법리는 어떠했나요?
A. 산재보험관계가 없으면 제3자 — 공단의 대위권 행사를 허용했습니다건설기계 임대인 등원수급인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도, 하수급인도 아님산재보험관계 없음 → 제3자 → 대위권 허용
전원합의체가 이 판례들을 명시적으로 변경
변경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6다32910 판결 등 · 대법원 2026. 1. 22. 선고 2022다214040 전원합의체 판결FAQ자주 묻는 질문 2
Q2. '위험공유'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A. 같은 사업주의 지휘·명령 아래 그 업무를 하다 재해가 나면 위험을 공유한 것으로 봅니다재해근로자의 사업주가해자그 사업주와 고용계약이 없어도재해근로자작업이 그 사업주가 행하는 사업에 편입위험 공유대법원 2026. 1. 22. 선고 2022다214040 전원합의체 판결FAQ자주 묻는 질문 3
Q3. 건설기계 대여업자가 같은 현장에서 재해를 유발한 경우, 공단의 구상금 청구가 허용되나요?
A. 아닙니다 — 제3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상금 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근로복지공단사업주의 지휘·명령 아래 동일 사업에 편입건설기계 대여업자재해근로자와 위험을 공유구상금 청구✕불허대법원 2026. 4. 2. 선고 2022다250008 판결FAQ자주 묻는 질문 4
Q4.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과 단서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A. 두 판단 모두 사업장에 내재하는 위험의 공유 여부라는 하나의 기준으로위험의 공유 여부
본문동일한 사업주의 지휘·명령 아래 작업→ 본문의 제3자에서 제외
단서사업주를 달리하여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행함→ 단서 적용
대법원 2026. 1. 22. 선고 2022다214040 전원합의체 판결FAQ자주 묻는 질문 5
Q5. 보험료 부담관계가 달라도 위험공유가 인정될 수 있나요?
A. 그렇습니다 — 대위권의 행사범위는 보험료 부담관계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보험료 부담관계기준이 아니다공동의 위험관계동일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대법원 2026. 1. 22. 선고 2022다214040 전원합의체 판결FAQ자주 묻는 질문 6
Q6. 책임보험자도 위험공유 법리로 면책되나요?
A. 아닙니다 — 건설기계 임대인과 책임보험계약을 맺은 보험회사는 여전히 제3자위험공유 — 제3자 아님건설기계 임대인책임보험자여전히 제3자책임보험계약
직접청구권 — 자동차손배법 제10조 제1항 · 상법 제724조 제2항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과 별개의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