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7 07 이 판결들의실무적 의미는 무엇인가요? 건설기계 기사 · 판단 기준 · 다단계 도급
07실무적 의미건설기계 기사의 구상금 소송 리스크굴삭기 기사지게차 기사크레인 기사 등사업주의 지휘·명령 아래
현장에 투입되어 작업
위험공유 법리 적용
구상금 소송의 피고독립 사업자라는 이유만으로
✕
공단의 대위권 행사 대상에서 제외 — 단순히 독립 사업자라는 이유만으로 구상금 소송의 피고가 될 수 없음
07실무적 의미'근로자 여부' 기준의 폐기종전 일부 하급심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가아니다 — 독립 사업자제3자배척새로운 기준동일 사업주의 지휘·명령 아래
동일 사업에 편입되었는가
그렇다
— 독립 사업자라도
위험공유
→ 제3자 아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를 제3자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논리는 명시적으로 배척됨
07실무적 의미다단계 도급 구조 — 누가 '제3자'인가요공단
대위권
위험공유동일 사업주 소속 동료 근로자제3자 아님 · 행사 불가✕하수급인 또는 하수급인 소속 근로자제3자 아님 · 행사 불가✕사업주의 지휘·명령 아래 작업한
건설기계 임대인 등
제3자 아님 · 행사 불가✕사업주의 지휘·명령과 무관한 외부인제3자 · 행사 가능책임보험자제3자 · 행사 가능대법원 2026. 1. 22. 선고 2022다214040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26. 4. 2. 선고 2022다25000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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