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6
06
기존 법리는왜 변경되었나요?
'산재보험관계의 유무' → '위험공유'
06기존 법리종전 판례의 논리건설기계
임대인 등원수급인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하수급인 ✕재해근로자와
산재보험관계 없음제3자
→ 대위권 허용판단 기준 — '산재보험관계의 유무'종전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6다32910 판결 등공단의 대위권 행사를 허용
06기존 법리전원합의체의 세 가지 지적종전 기준 — 보험료 부담관계 · 본문과 단서의 이원화① 사회보험 성격산재보험의 성격에
맞지 않음사업에 내재하는 위험으로 생기는 업무상 재해의 비용을 산업과 사회 전체가 분담하는 제도
② 이원화의 불합리같은 위험을 공유하는데
달리 취급건설기계 임대인 등 ↔
동료 근로자·하수급인
③ 위험의 외주화형식적 이유로
가해자에게 책임 귀속보험가입 단위가 다르다는 이유로 위험을 함께 감수한 가해자에게 책임을 전적으로 귀속
대법원 2026. 1. 22. 선고 2022다214040 전원합의체 판결
06기존 법리변경된 판례대법원종전 판례2006다32910 판결
변경대법원종전 판례2006다27093 판결
변경대법원종전 판례2006다44760 판결
변경그와 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들변경그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에서 모두 변경대법원 2026. 1. 22. 선고 2022다214040 전원합의체 판결
06기존 법리별개의견 — 결론은 같고 길은 달랐습니다다수의견'위험공유' 기준 도입기존 판례 변경
별개의견 · 대법관 오석준·서경환'위험공유' 기준 도입 자체에 반대 — 기존 산재보험관계 기준 유지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의 도급사업 일괄적용 규정을 건설기계 임대차 사안에 유추적용
결론구상금 불허다수의견(위험공유 기준)이 채택되어 판결 선고대법원 2026. 1. 22. 선고 2022다214040 전원합의체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