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505새로운 법리 —'위험공유' 기준이란?대법원 2026. 1. 22. 선고 2022다214040 전원합의체 판결05새로운 법리대위권의 범위는 무엇으로 정하나요제87조 제1항 본문 — 대위권의 행사범위보험료 부담관계이것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아니다✕공동의 위험관계근로자들 또는 노무제공자들이 동일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업무상 재해에 관한 공동의 위험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위험공유이것으로 결정된다대법원 2026. 1. 22. 선고 2022다214040 전원합의체 판결05새로운 법리고용계약이 없어도 위험을 공유합니다재해근로자의 사업주가해자그 사업주와 고용계약 ✕재해근로자근로기준법상 근로자 + 노무제공자지휘·명령지휘·명령그 사업주가 행하는 사업두 사람의 작업이 편입되어 그 일부를 이룸사업장에 내재하는 위험 공유대법원 2026. 1. 22. 선고 2022다214040 전원합의체 판결05새로운 법리본문과 단서 — 판단기준 일원화종전 판례본문 → 보험료 부담관계단서 → 위험공유불합리'위험공유' 단일 기준
본문동일한 사업주의 지휘·명령 아래 재해근로자와 공동작업→ 본문의 제3자에서 제외
단서사업주를 달리하여 지휘·명령을 받지 않으면서 하나의 사업을 분할→ 단서 적용 · 대위권 행사 제한
대법원 2026. 1. 22. 선고 2022다214040 전원합의체 판결05새로운 법리이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위험공유 — 동일한 사업주의 지휘·명령 아래동일 사업주 소속 동료 근로자사업주의 지휘·명령 아래 작업한 건설기계 임대인 (신 법리)제3자 아님 → 대위권 행사 불가공단✕제3자 → 대위권 행사 가능전혀 다른 사업주의 지시를 받는 가해자현장과 무관한 외부인책임보험자대법원 2006다60793 판결 참조대법원 2026. 1. 22. 선고 2022다214040 전원합의체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