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5 05 새로운 법리 —'위험공유' 기준이란? 대법원 2026. 1. 22. 선고 2022다214040 전원합의체 판결
05새로운 법리대위권의 범위는 무엇으로 정하나요제87조 제1항 본문 — 대위권의 행사범위보험료 부담관계이것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아니다✕공동의 위험관계근로자들 또는 노무제공자들이 동일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업무상 재해에 관한 공동의 위험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
위험공유이것으로 결정된다대법원 2026. 1. 22. 선고 2022다214040 전원합의체 판결
05새로운 법리고용계약이 없어도 위험을 공유합니다재해근로자의 사업주가해자그 사업주와 고용계약 ✕재해근로자근로기준법상 근로자 + 노무제공자지휘·명령지휘·명령그 사업주가 행하는 사업두 사람의 작업이 편입되어 그 일부를 이룸사업장에 내재하는 위험 공유대법원 2026. 1. 22. 선고 2022다214040 전원합의체 판결
05새로운 법리본문과 단서 — 판단기준 일원화종전 판례본문 → 보험료 부담관계단서 → 위험공유불합리'위험공유' 단일 기준
본문동일한 사업주의 지휘·명령 아래 재해근로자와 공동작업→ 본문의 제3자에서 제외
단서사업주를 달리하여 지휘·명령을 받지 않으면서 하나의 사업을 분할→ 단서 적용 · 대위권 행사 제한
대법원 2026. 1. 22. 선고 2022다214040 전원합의체 판결
05새로운 법리이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위험공유 — 동일한 사업주의 지휘·명령 아래동일 사업주 소속 동료 근로자사업주의 지휘·명령 아래 작업한
건설기계 임대인 (신 법리)
제3자 아님
→ 대위권 행사 불가
공단✕제3자 → 대위권 행사 가능전혀 다른 사업주의
지시를 받는 가해자
현장과 무관한 외부인책임보험자대법원 2006다60793 판결 참조대법원 2026. 1. 22. 선고 2022다214040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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