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4
04
사건 2 — 굴삭기 기사판결의 경위
대법원 2026. 4. 2. 선고 2022다250008 판결
04사건 2 — 굴삭기 기사계약과 직책2018. 2. 26.굴삭기 임대차 및
운전노무 제공 계약2018. 3. 6.14:30경 사고E굴삭기 기사건설기계 대여업자
F주식회사 · 원수급인부산 해운대구 소재
복합시설 철거공사
GF 소속 근로자
'기술팀장' 직책 부여지정한 일시·장소에서 작업소속E는 F가 지정한 일시·장소에서 F의 요청에 따른 굴삭기 작업을 수행
대법원 2026. 4. 2. 선고 2022다250008 판결
04사건 2 — 굴삭기 기사사고 — 2018. 3. 6. 14:30경8층비계 해체 후 휴식G건물 기둥굴삭기 · 압쇄① E가 F 소유의 굴삭기를 운전하여 압쇄로 건물 기둥을 해체
② 튀어오른 철근이 지상 8층에서 휴식 중이던 G의 좌측 안면부를 가격
G — 좌측 하악골 각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
04사건 2 — 굴삭기 기사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휴업급여31,300,060원요양급여13,685,520원장해급여33,017,900원합계 0원X 근로복지공단E굴삭기 기사 겸 건설기계 대여업자구상금 소송 제기
04사건 2 — 굴삭기 기사원심과 대법원의 판단원심 · 부산지방법원2022. 6. 9. 선고 2021나62737E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
→ 제3자 → 구상금 청구 인용
✕원심 파기F의 지휘·명령 아래'기술팀장' 직책 부여 · 지정한 일시·장소에서 작업F가 행하는 복합시설 철거 사업E의 굴삭기 작업G의 비계 해체 작업편입되어 그 일부를 이룸사업장에 내재하는 위험을 공유E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음 — X의 대위권 행사는 허용되지 않음
대법원 2026. 4. 2. 선고 2022다25000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