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4 04 사건 2 — 굴삭기 기사판결의 경위 대법원 2026. 4. 2. 선고 2022다250008 판결
04사건 2 — 굴삭기 기사계약과 직책2018. 2. 26.굴삭기 임대차 및
운전노무 제공 계약
2018. 3. 6.14:30경 사고
E굴삭기 기사건설기계 대여업자
F주식회사 · 원수급인부산 해운대구 소재
복합시설 철거공사
GF 소속 근로자
'기술팀장' 직책 부여지정한 일시·장소에서 작업소속
E는 F가 지정한 일시·장소에서 F의 요청에 따른 굴삭기 작업을 수행
대법원 2026. 4. 2. 선고 2022다250008 판결
04사건 2 — 굴삭기 기사사고 — 2018. 3. 6. 14:30경8층비계 해체 후 휴식G건물 기둥굴삭기 · 압쇄
① E가 F 소유의 굴삭기를 운전하여 압쇄로 건물 기둥을 해체
② 튀어오른 철근이 지상 8층에서 휴식 중이던 G의 좌측 안면부를 가격
G — 좌측 하악골 각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
04사건 2 — 굴삭기 기사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휴업급여31,300,060원요양급여13,685,520원장해급여33,017,900원합계 0원X 근로복지공단E굴삭기 기사 겸 건설기계 대여업자구상금 소송 제기
04사건 2 — 굴삭기 기사원심과 대법원의 판단
원심 · 부산지방법원2022. 6. 9. 선고 2021나62737E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
→ 제3자 → 구상금 청구 인용
✕원심 파기F의 지휘·명령 아래'기술팀장' 직책 부여 · 지정한 일시·장소에서 작업F가 행하는 복합시설 철거 사업E의 굴삭기 작업G의 비계 해체 작업편입되어 그 일부를 이룸사업장에 내재하는 위험을 공유
E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음 — X의 대위권 행사는 허용되지 않음
대법원 2026. 4. 2. 선고 2022다25000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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