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3
03
사건 1 — 지게차 기사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위
대법원 2026. 1. 22. 선고 2022다214040 전원합의체 판결
03사건 1 — 지게차 기사계약과 작업 구조B건설기계 대여업자
C주식회사 · 하수급인고속도로 토공 및
구조물 공사 하도급인
임대차 및 운전노무 제공 계약7톤 지게차
C가 시행하는 공사 현장A지게차 운전B에게 고용된 근로자
DC 소속 근로자
철근 운반 작업고용소속지휘·명령D와 공동으로
03사건 1 — 지게차 기사사고 — 2017. 2. 27. 13:45경A운전
지게발 · 철근 3묶음D① 철근 3묶음을 싣고 하역장소에서 지게발을 내림
② D가 철근 고임목을 수정하기 위해 지게발 아래로 접근
③ A가 지게발 작동을 멈춤
④ 철근 묶음 일부가 D의 머리 부위로 떨어짐
D — 경부 척수손상 등의 상해
03사건 1 — 지게차 기사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요양급여0원휴업급여0원장해보상연금일시금 환산0원X 근로복지공단A · B지게차 운전기사 · 건설기계 대여업자구상금 소송 제기
03사건 1 — 지게차 기사원심과 전원합의체의 판단원심 · 대구지방법원2022. 1. 13. 선고 2021나311355기존 판례 법리 적용
A·B는 C와 직·간접적인
산재보험관계가 없다 → 제3자
인용✕원심 파기대법원 전원합의체C의 지휘·명령 아래D와 공동으로 철근 운반 작업사업장에 내재하는 위험을 공유그 위험이 현실화되어 사고 발생A·B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음청구 기각원심 파기 · 기존 판례 변경대법원 2026. 1. 22. 선고 2022다214040 전원합의체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