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2 02 두 판결은어떤 관계인가요? 법리 확립 → 법리 적용
02두 판결의 관계같은 쟁점, 두 번의 판단
공통 쟁점건설기계 임대차 및 운전노무 제공 계약에 따라 작업하던 건설기계 임대인 등은 제87조 제1항의 '제3자'인가
2022. 1. 13.사건 1 원심
대구지방법원
2022. 6. 9.사건 2 원심
부산지방법원
2026. 1. 22.전원합의체
법리 확립
2026. 4. 2.소부
법리 적용
같은 법리
사건 1 · 2022다214040기존 판례(2006다32910 등) 명시적 변경
'위험공유' 법리 확립
별개의견 있음
사건 2 · 2022다250008전원합의체 법리를 굴삭기 기사 사안에 적용소부 판결
02두 판결의 관계당사자는 누구인가요사건 1 · 지게차 기사사건 2 · 굴삭기 기사
X근로복지공단
B건설기계대여업자
A지게차운전기사
C사업주하수급인
X근로복지공단
E굴삭기 기사겸 건설기계 대여업자
F사업주원수급인
구상금 청구고용지휘·명령구상금 청구지휘·명령원심 — 대구지방법원
2022. 1. 13. 선고 2021나311355 판결
원심 — 부산지방법원
2022. 6. 9. 선고 2021나62737 판결
02두 판결의 관계같은 점과 다른 점사건 1전원합의체 · 법리 확립
지게차 기사
사건 2소부 · 법리 적용
굴삭기 기사
공통점두 기사 모두
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으며
같은 사업장에서 작업
두 사건 모두 공단의 구상금 청구 기각
기각기각대법원 2026. 1. 22. 선고 2022다214040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26. 4. 2. 선고 2022다25000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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