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1 · 2022다214040기존 판례(2006다32910 등) 명시적 변경 '위험공유' 법리 확립별개의견 있음
사건 2 · 2022다250008전원합의체 법리를 굴삭기 기사 사안에 적용소부 판결
02두 판결의 관계당사자는 누구인가요사건 1 · 지게차 기사사건 2 · 굴삭기 기사
X근로복지공단
B건설기계대여업자
A지게차운전기사
C사업주하수급인
X근로복지공단
E굴삭기 기사겸 건설기계 대여업자
F사업주원수급인
구상금 청구고용지휘·명령구상금 청구지휘·명령원심 — 대구지방법원 2022. 1. 13. 선고 2021나311355 판결원심 — 부산지방법원 2022. 6. 9. 선고 2021나62737 판결02두 판결의 관계같은 점과 다른 점사건 1전원합의체 · 법리 확립 지게차 기사사건 2소부 · 법리 적용 굴삭기 기사공통점두 기사 모두 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으며 같은 사업장에서 작업
두 사건 모두 공단의 구상금 청구 기각
기각기각대법원 2026. 1. 22. 선고 2022다214040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26. 4. 2. 선고 2022다25000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