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101관련 법조문은 무엇인가요?산재보험법 제87조제3자에 대한 구상권01산재보험법 제87조제1항 본문 — 공단의 대위근로복지공단재해근로자급여를 받은 사람제3자① 보험급여 지급손해배상청구권② 그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代位) —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요건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01산재보험법 제87조제1항 단서 — 대위하지 않는 경우같은 장소 ·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각각 행함사업주보험가입자다른 사업주보험가입자그 소속 근로자그 소속 근로자사업주를 달리하는 근로자의 행위로 재해근로복지공단✕대위하지 않는다그러하지 아니하다
보험가입자인 둘 이상의 사업주가 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각각 행하다가 그중 사업주를 달리하는 근로자의 행위로 재해가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 단서01산재보험법 제87조본문과 단서 — 하나의 기준으로제1항 본문'제3자' 판단제1항 단서적용 여부 판단'위험공유' 여부사업 또는 사업장에 내재하는 위험의 공유 여부두 판단을 단일 기준으로 통일대법원 2026. 1. 22. 선고 2022다214040 전원합의체 판결01산재보험법 제87조전원합의체 판결의 적용 법령
구 산재보험법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전원합의체 판결 당시 적용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