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 구상금 · 건설기계 · 전원합의체건설기계 임차인은산재 구상금 소송의'제3자'가 아닙니다대법원 전원합의체·후속 판결 분석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26. 1. 22. 선고2022다214040
후속 적용 판결대법원 2026. 4. 2. 선고2022다250008
같은 법리
00한눈에 보기무엇이 바뀌었나요종전 법리 — 대법원 2006다32910 외 같은 취지 판결건설기계 임대인재해근로자와
산재보험관계 없음
제3자 해당공단 구상금
청구 허용
새로운 법리 — '위험공유' 기준동일 사업주의
지휘·명령 아래 작업
위험공유제3자 아님공단 구상금
청구 불허
변경
적용 범위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보험료 부담관계와 무관하게 적용
대법원 2026. 1. 22. 선고 2022다214040 전원합의체 판결

폰을 가로로 돌려주세요

가로 모드에서 슬라이드가 크게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