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 구상금 · 건설기계 · 전원합의체건설기계 임차인은산재 구상금 소송의'제3자'가 아닙니다대법원 전원합의체·후속 판결 분석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26. 1. 22. 선고2022다214040
후속 적용 판결대법원 2026. 4. 2. 선고2022다250008
같은 법리
00한눈에 보기무엇이 바뀌었나요종전 법리 — 대법원 2006다32910 외 같은 취지 판결건설기계 임대인재해근로자와
산재보험관계 없음제3자 해당공단 구상금
청구 허용새로운 법리 — '위험공유' 기준동일 사업주의
지휘·명령 아래 작업위험공유제3자 아님공단 구상금
청구 불허변경적용 범위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보험료 부담관계와 무관하게 적용
대법원 2026. 1. 22. 선고 2022다214040 전원합의체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