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6
06
주주간 의결권구속약정을 체결할 때무엇을 주의해야 하나요?
실무 점검
06대상과 제재의 특정무엇을·어떤 안건에서·어떻게의결권 조항 — 특정할 것
주주총회안건찬성·반대의 구체적 내용막연한 협조 의무
공동경영 유지
✕✕이 정도 표현만으로는 의무·위약벌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제재의 설계 — 함께 정할 것존속기간
종료 사유
위약벌·손해배상 요건
금액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83966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가합35650
06효력의 한계효력의 한계와 주주평등원칙1효력은 당사자 사이에 그침정관 사항(이사 총원·선임권 등)을 계약으로 정해도 회사를 직접 구속하지 못함 — 이를 전제로 분쟁 전략 2경영진 권한 사항을 주주에게 강제하는 조항충실의무·주주평등원칙과 충돌해 효력이 부정될 수 있음 · 서울중앙지법 2020가합507439 3회사에 무조건 연대책임을 지우는 조항주주평등원칙 위반으로 무효가 될 수 있음 · 서울중앙지법 2023가합83743 주주 사이계약상 권리 ○
회사직접 구속 ✕
분쟁 대응 전략의 전제
06이행의 확보청구와 간접강제를 함께청구의결권 행사 청구
+집행간접강제
결과이행 확보
이 사건 — 대법원 2020다219577판결 확정일이행완료일다음 날부터 1일 100만 원함께 구하기이행 확보에 효과적실무 포인트약정의 문언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분쟁의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계약 단계부터 분쟁 가능성을 고려한 검토가 필요